베트남, 탄소시장 잠재력 높으나 이행 어려워
- CDM 산업 관련 법률 체계, 자문업체 등 전반적인 전문성 부족 -
- 베트남 내 CDM 프로젝트 규모 작아 탄소배출권 획득 어려움 –
- 베트남 업체 CDM관련 지식 부족으로 참여 적어 -
□ 베트남 정부 CDM 사업 참여 현황
○ 베트남은 1992년 6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 1994년 11월 16일 비준했고, 1998년 12월 3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체결해 2002년 9월 25일 비준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음.
○ 베트남은 비부속서 국가군(non-Annex I Party)에 속해 교토의정서 조항 12에 따라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됨.
- 베트남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친환경기술 및 첨단기술 발전 재원조달을 위해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부속서 I 국가군(Annex I Party)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2003년 베트남은 국내 CDM프로젝트 관리기관으로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for CDM) Vietnam을 창설함.
○ DNA Vietnam은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수문기상학지국 산하로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조정위원회 역할을 함.
- 주소 : No. 8, Phao Dai Lang Street, Dist. Dong Da, Hanoi, Vietnam
- 전화번호 : (84-4)3775-9384/5
- 팩스 : (84-4)3775-9382
- DNA Vietnam부 비서관 겸 기후변화부 부장 Mr. Hoang Manh Hoa
- 핸드폰 : (84-9)1232-8779
- 담당업무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조정위원회 업무 수행
. 베트남 내 CDM 프로젝트 승인기구로 국내 CDM 프로젝트 평가 및 국내외 투자자에게 CDM 프로젝트 허가서(LOE) 및 승인서(LOA)를 발행
.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 투자자문, CDM 관련기관에 CDM 프로젝트 정보 제공
. 유엔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EB)와 정부간 기구변화패널(IPCC)과 베트남 간 커뮤니케이션 중심 활동
□ 베트남 탄소시장 현황
○ 베트남에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은 신흥시장으로,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전체 CDM프로젝트 규모는 인근지역 중국, 인도 등 타국가에 비해 아직 작은 실정임.
- DNA Vietnam에 따르면, 2010년 6월까지 투자 승인서를 받은 CDM프로젝트 사업계획서(PPDs)는 총 116개라고 전함.
○ CDM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26개로, 등록된 온실가스 배출감소량(CO2)은 1381만8529톤으로 연평균 163만115톤의 온실가스가 감소됨.
- CDM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국가 중, 베트남 프로젝트 보유 순위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칠레, 태국에 이어 11위로 나타남.
- 세계 탄소시장 순위에서 등록된 베트남 CDM 프로젝트 보유비중은 전 세계 CDM 프로젝트 중 1.13%에 그치며, 중국 39.44%, 인도 22.5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베트남 연평균 탄소배출권(CERs)은 세계 19위에 그침. EB 등록된 베트남 CDM 프로젝트 순위에 비해 탄소배출권(CERs) 순위가 더 낮은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 CDM 프로젝트 건당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탄소배출권(CERs) 누계로는 세계 8위로 약 448만7743이 등록됨.(1CERs = 1톤 이산화탄소)
○ 베트남 실정으로 일반적인 모든 CDM 프로젝트에서 탄소배출권(CERs)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CDM 프로젝트 대부분이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행된 베트남의 탄소배출권(CERs)은 비논리적으로 보임.
- 이는 탄소배출권(CERs)은 CDM프로젝트 운영을 시작한 후에 획득할 수 있고, 발행된 탄소배출권(CERs)은 국가가 보유한 CDM프로젝트 수와는 별개 사항임.
- 예로서, 한국의 보유 CDM프로젝트는 세계 7위이지만, 발행 탄소배출권(CERs)는 세계 3위임.
○ CDM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베트남의 26개 CDM프로젝트 중, Rang Dong oil field associated gas recovery &utilization 사업과 Song Muc hydropower station regeneration 사업은 탄소배출권(CERs) 승인을 얻어 탄소시장에 참여함.
- 이 두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소량은 연간 67만700톤으로 10년간 67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소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베트남 CDM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소량의 절반을 차지함.
- 2001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Rang Dong 프로젝트에 발행된 탄소배출권(CERs)은 448만6500으로 베트남 전체 탄소배출권(CERs)의 99.97% 비중을 차지함.
○ 베트남 환경보호기금(VEPF) 사무차장 Mr. Nguyen Nam Phuong에 따르면, 2010년 7월까지 Rang Dong 프로젝트의 탄소배출권(CERs) 판매로 모아진 베트남환경보호기금(VEPF)은 2008년 영국업체 Conocophilips와 Japan-Vietnam Petroleum 사로부터 92만7366유로, 2010년 Petro Vietnam과 PVEP로부터 131만 달러로 전체 280만 달러임.
- 유전지역 천연가스 복원 CDM프로젝트의 탄소배출권(CERs) 판매세금은 현재 탄소배출권(CERs) 판매금의 2%로, 베트남환경보호기금(VEPF)으로 기부됨.
○ 베트남은 탄소시장에 많은 관심과 CDM 개발활동에 참여하지만, 세계적 관점에서 베트남 탄소시장은 규모가 작고 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활동이 미약함.
- 베트남은 2010년 6월 말까지 CDM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동남아 국가별 프로젝트 보유 순위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5위에 위치하지만, 탄소배출권(CERs) 발행은 동남아 국가 중 제일 높음.
2010년 6월까지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국가별 CDM프로젝트
|
연번 |
국가 |
프로젝트 수 |
비중(%) |
|
1 |
중국 |
908 |
39.44 |
|
2 |
인도 |
519 |
22.55 |
|
3 |
브라질 |
174 |
7.56 |
|
4 |
멕시코 |
121 |
5.26 |
|
5 |
말레이시아 |
83 |
3.61 |
|
6 |
인도네시아 |
48 |
2.09 |
|
7 |
한국 |
42 |
1.82 |
|
8 |
필리핀 |
41 |
1.78 |
|
9 |
칠레 |
37 |
1.61 |
|
10 |
태국 |
37 |
1.61 |
|
11 |
베트남 |
26 |
1.13 |
|
12 |
콜럼비아 |
23 |
1.00 |
|
전체 |
2,302 |
100.00 |
자료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010년 6월까지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국가별 연평균 탄소배출권(CERs)
|
연번 |
국가 |
연평균 탄소배출권(CERs) |
비중 |
|
1 |
중국 |
227,102,555 |
60.54 |
|
2 |
인도 |
43,147,471 |
11.50 |
|
3 |
브라질 |
21,067,654 |
5.62 |
|
4 |
한국 |
16,998,011 |
4.53 |
|
5 |
멕시코 |
9,472,441 |
2.53 |
|
6 |
말레이시아 |
5,097,247 |
1.36 |
|
7 |
칠레 |
4,711,692 |
1.26 |
|
8 |
인도네시아 |
4,326,425 |
1.15 |
|
9 |
아르헨티나 |
4,206,791 |
1.12 |
|
10 |
나이지리아 |
4,154,978 |
1.11 |
|
11 |
콜럼비아 |
3,157,866 |
0.84 |
|
12 |
남아프리카 |
2,959,270 |
0.79 |
|
18 |
파키스탄 |
1,640,616 |
0.44 |
|
19 |
베트남 |
1,630,115 |
0.43 |
|
20 |
필리핀 |
1,474,159 |
0.39 |
|
|
전체 |
375,111,716 |
100.00 |
자료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010년 6월까지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국가별 탄소배출권(CERs) 발행
|
연번 |
국가 |
탄소배출권(CERs) 발행 |
비중 |
|
1 |
중국 |
207,269,840 |
49.22 |
|
2 |
인도 |
79,153,138 |
18.80 |
|
3 |
한국 |
55,156,766 |
13.10 |
|
4 |
브라질 |
41,398,774 |
9.83 |
|
5 |
멕시코 |
6,727,551 |
1.60 |
|
6 |
칠레 |
4,938,788 |
1.17 |
|
7 |
이집트 |
4,710,603 |
1.12 |
|
8 |
베트남 |
4,487,743 |
1.07 |
|
9 |
아르헨티나 |
4,006,535 |
0.95 |
|
10 |
파키스탄 |
1,968,404 |
0.47 |
|
11 |
남아프리카 |
1,794,261 |
0.43 |
|
12 |
볼리비아 |
933,030 |
0.22 |
|
|
전체 |
421,111,995 |
100.00 |
자료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베트남 국내 CDM 프로젝트 현황
2010년 6월까지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베트남 CDM프로젝트
|
등록일 |
프로젝트 명 |
연 평균 탄소절감 |
투자국가 |
위치 |
|
2006.2.4. |
Rang Dong oil field associated gas recovery & utilization |
677,000(10년) |
스위스,
일본, 영국 |
BaRia-Vung Tau
(남부) |
|
2006.1.26. |
Song Muc Hydropower station regeneration |
연간 4,306(7년) |
일본 |
Thanh Hoa(북부) |
|
2009.1.17. |
Dong Thanh landfill gas |
연간 147,618(7년) |
한국 |
HCMC(남부) |
|
2009.4.6. |
Wind Power plant No.1 – Binh Thuan 30MW |
연간 57,988(7년) |
영국 |
Binh Thuan(남부) |
|
2009.4.28. |
Cao Phong reforestation |
연간 2,665(16년) |
|
Hoa Binh(북부) |
|
2009.6.5. |
Phu Mau Hydropower plant |
연간 13,634(7년) |
스위스 |
Lao Cai(북부) |
|
2009.6.5. |
Muong Sang Hydropower plant |
연간 5,008(7년) |
스위스 |
Son La(북부) |
|
2009.7.27. |
Suoi Tan Hydropower plant |
연간 15,076(7년) |
스위스 |
Son La(북부) |
|
2009.8.17. |
So Lo Hydropower plant |
연간 16,346(7년) |
스위스 |
Hoa Binh(북부) |
|
2009.9.5. |
Nam Pia Hydropower plant |
연간 34,103(10년) |
일본 |
Son La(북부) |
|
2009.10.20. |
Wastewater Treatment with anaerobic digester at Trung Thinh starch processing plant |
연간 42,389(10년) |
일본 |
Tay Ninh(남부) |
|
2009.11.21. |
Ta Niet Hydropower plant |
연간 10,176(7년) |
스웨덴 |
Son La(북부) |
|
2009.11.25. |
Phuoc Hiep I landfill gas |
연간 132,351(7년) |
한국 |
HCMC(남부) |
|
2009.10.20. |
Wastewater Treatment with anaerobic digester at Viet Ma starch processing plant |
연간 39,814(10년) |
일본 |
Tay Ninh(남부) |
|
2009.12.14. |
An Diem 2 Hydropower plant |
연간 39,554(7년) |
영국 |
Quang Nam(남부) |
|
2009.12.21. |
Methane recovery and biogas utilization in Nghe An Province |
연간 51,460(7년) |
네덜란드 |
Nghe An(북부) |
|
2009.12.21. |
Methane recovery and biogas utilization in Nghe An Province |
연간 31,011(7년) |
네덜란드 |
Nghe An(북부) |
|
2009.12.21. |
Methane recovery and biogas utilization at the starch processing plant in Lao Cai Province |
연간 45,353(7년) |
네덜란드 |
Lao Cai(북부) |
|
2009.12.22. |
Methane recovery and biogas utilization at Huong Hoa starch processing plant |
연간 40,824(7년) |
네덜란드 |
Quang Tri(남부) |
|
2009.12.22. |
Methane recovery and biogas utilization in Yen Bai Province |
연간 39,618(7년) |
네덜란드 |
Yen Bai(북부) |
|
2010.3.7. |
Nam Gion Hydropower plant |
연간 41,156(7년) |
프랑스 |
Son La(북부) |
|
2010.3.12. |
Nam Khoa 3 Hydropower plant |
연간 46,290(7년) |
스위스 |
Lam Dong(남부) |
|
2010.4.2. |
Nam Khot Hydropower plant |
연간 27,924(7년) |
프랑스 |
Quang Tri(남부) |
|
2010.5. 8. |
Yan Tann Sien Hydropower plant |
연간 39,751(7년) |
프랑스 |
Lao Cai(북부) |
|
2010.5.27. |
Ha Rao Quan Hydropower plant |
연간 12,228(7년) |
영국 |
|
|
2010.5.30. |
Coc Dam Hydropower plant |
연간 16,472(7년) |
영국 |
|
|
26개 CDM프로젝트의 전체 연 평균 온실가스 감소: 1,630,115톤
26개 CDM프로젝트의 전체 온실가스 감소: 13,818,529 톤 |
자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DNA Vietnam
2010년 6월까지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베트남 CDM 프로젝트 탄소배출권(CERs) 발행
|
발행일 |
프로젝트 명 |
CERs 발행 |
기간 |
참여국 |
|
2008.2.28. |
Rang Dong oil field associated gas recovery & utilization |
4,486,500 |
2001년 12월 1일~
2005년 12월 31일 |
베트남, 스위스,
일본, 영국 |
|
2009.11.4. |
Song Muc Hydropower station regeneration |
1,243 |
2008년 4월 8일~
2008년 9월 30일 |
베트남, 일본 |
|
|
전체 |
4,487,743 |
|
|
자료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DNA Vietnam
○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대부분의 CDM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및 비 재생에너지(소규모 수력, 생물가스), 폐기물 처리 분야(메탄가스 복원 및 사용)를 포함한 에너지산업 분야임.
- 조림 및 식림,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에너지 효율성 분야 등이 실행되지만, 규모가 매우 작음.
-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26개 CDM 프로젝트 중에서 에너지산업은 57.69%, 폐기물처리 분야는 34.62% 비중을 차지함.
- DNA Vietnam으로부터 승인된 116개 CDM 사업계획서 중에서 에너지산업은 81.9%, 폐기물 처리 분야는 15.52% 비중을 차지함.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베트남 CDM 프로젝트 산업 분야별
자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DNA Vietnam에서 승인된 CDM프로젝트 산업 분야별
자료: DNA Vietnam
○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부속서 국가들은 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CDM프로젝트를 추진함.
- 합작법인, 자문, 직접투자, 탄소배출권(CERs) 구매/중개를 통해 베트남 국내 CDM프로젝트에 참여함.
- 영국업체 Conocophillips와 일본업체 Japan-Vietnam Petroleum은 베트남 현지 업체와의 투자를 통한 합작법인으로 “Rang Dong oil field associated gas recovery &utilization” 프로젝트에 참가함.
- 일본업체 Toshiba Asia Pacific과 베트남업체 Toshiba Clean Development Service는 하수처리장 소화가스정제(Trung Thinh Tapioca Starch 공장, Viet Ma Tapioca Starch 공장)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탄소배출권(CERs)을 획득함.
- 일본업체 Toshiba는 공장의 하수처리 활동에 대한 자본과 기술을 조달해 2개 프로젝트의 탄소배출권(CERs)을 획득함.
- 2010년 6월까지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CDM 프로젝트 중에서, 네덜란드업체 AES Carbon Exchange는 총 5개의 폐수처리(메탄가스 복원 및 생물가스 사용) 프로젝트에 참여함.
○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CDM프로젝트 중 한국이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호찌민 시 주변에 있는 Dong Thanh 매립지와 Phuoc Hiep 1 매립지로부터 생물가스를 복원해 생산된 전력을 국내 전력망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로 한국투자법인 K사로부터 투자 계획이 있었음.
- 하지만, 복잡한 관리절차, 방출되는 생물가스의 부정확한 측정, 베트남 현지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철수로 인해 재원조달 부족, 수익분배 분쟁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이행되지 않아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권한이 양도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DNA Vietnam 사무차장 Mr. Hoang Manh Hoa은 베트남에서 CDM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전함.
- CDM 프로젝트로 등록하려면 연간 최소 10톤의 온실가스 감소가 요구되는데, 베트남 현지중소기업으로는 규모가 작아 최소 온실가스 감소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CDM 프로젝트로 등록하기 위한 요구조건이 매우 복잡해 DNA Vietnam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라도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됨.
- 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베트남 CDM 프로젝트는 DNA Vietnam이 승인한 116개 사업계획서 중에서 26개로, 전체에서 22%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함.
- 베트남 CDM 자문업체는 규모가 작고 업체 수가 적어 경험상 작업 능력이 뒤떨어짐. 베트남 국내 정책기획 관리자 및 현지업체들은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유하지 못함.
- 또한 베트남 현 CDM관련 법률체제는 명확하지 않고 불충분해 CDM프로젝트 발전에 악재로 작용함.
○ 이에 따라 베트남 CDM 프로젝트 진행에 우선 베트남 정부 관련부처와 관련 기업에 CDM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꾸준한 정보 교류를 통해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CDM 프로젝트 발굴이 가장 중요함.
자료원 : 베트남 뉴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DNA Vietnam, 코트라 호찌민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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