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1. 아프리카 탄소 시장의 가능성
□ 왜 탄소 시장에 주목하는가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온실가스 방출의 감안방책이 시급한 가운데 현재 52Gt CO2e(-carbon dioxide equivalent) 배출량을 2020년까지 44Gt CO2e로 줄여야 하고, 2030년까지 35Gt CO2e로 줄여야 함.
○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방출감안 계획을 산업화시켜 더 확실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국가와 기업이 스스로 탄소배출 절감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나아가 개발도상국가 정부들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국가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인수하고 기준 규정에 맞출 수 있게 할 수 있음.
○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교토 협약은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아래 선진국들은 무거운 감축의무를 지는 반면, 개도국에는 감축의무를 부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약의 기조였음. 그러나 감축 의무를 이행한 뒤에도 여전히 선진국들은 후진국들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실정임.
○ 세게 탄소 배출 권 시장 규모 추이
부 : 장외거래 제외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은행
- 이미 온실가스 저감인증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아프리카 국가에 저감인증을 주었으며 탄소배출보다 흡수가 큰 경우는 감축실적분 만큼을 배출권 거래로 인한 부가적 수익을 선진국들로부터 창출할 것으로 큰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현황
○ 2008년 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 마켓은 30%에 달하는 389Mt CO2e(약 6519만 달러의 가치)의 감축실적을 보인(UNFCCC에서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방법 중의 하나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중역회와 더 작은 규모의 평균 프로젝트에 마땅히 지급돼야 한다고 승인함.
○ 중국은 84% 시장 할당량을 공급해 여전히 월드리더의 자리를 보존하며, 그 뒤로는 브라질, 인도가 각 4% 시장할당량을 공급함.
○ 그런 반면 아프리카는 여전히 2% 시장할당량인 4734분의 112의 CDM 프로젝트 성과에 머물렀음. 현재까지는 2008년 20Mt CO2e를 처리했던 것보다 많은 약 CDM 프로젝트의 50Mt CO2e 계약 권을 소유함.
○ 아프리카 CERs의 공급은 상승세지만 여전히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뒤처진 것이 현실임. 이런 현실은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점차 인식이 확산되며 향후 더 발전 가능성이 큼.
○ 2009년 CDM 프로젝트 활동 분포 현황
○ 의무시장(Compliance Market)의 종류
- AAU 교토 의정서 하의 부속서 B국가에 대한 국가별 할당량
- ERU 공동이행(JI) 제도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 CER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 RMU 흡수원에서 발행되는 배출권
○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의 종류
- VER VCS, Gold Standard 등 국제 자발적 탄소인증 기준을 거친 배출권
- ER 검증되기 이전 상태의 배출권
- PER 향후 감축이 예상되는 배출권
○ 신규시장(New Market)의 종류
- NAMA개도국이 자발적으로 국가별 수준 및 역량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 자발적 탄소시장은 2008년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 123.4Mt CO2e로 낮게 머물렀음. 하지만 이러한 낮은 대금은 2003년의 총 생산량 순수익 약 23만 달러에 비해 대단히 증가해 약 750만 달러의 실적을 보인 것임.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아프리카 대륙이 검토가치가 있다고 판단, 이에 따른 조사가 시행돼 CDM 크레딧의 산출 기회를 위임받았음.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저감인증(CERs)의 낮은 할당량은 상당한 탄소권의 가치를 가짐.
2.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지연 요소
○ 아프리카 탄소시장은 막대한 가능성을 가짐에도 탄소권 산출을 위한 CDM프로젝트는 단지 2%의 성과를 거둠. 하지만 이의 수치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향후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는 CDM 프로젝트의 성과가 시급하며 이것은 정부, 시장 참여관계자들, 또는 상당한 발전에 대한 포용력으로 대변되기도 함.
○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CDM 프로젝트의 제한적 요소
-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마켓의 실정은 빈약한 인프라를 초래했으며, 작은 시장의 규모, 사유적 구역과 정부의 제한된 수용력, 갖은 부정행위와 턱없이 부족한 규정 체제 등이 있음.
- 탄소 배출량의 감소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삼림지는 개발 돼져 현재 CDM프로젝트에 적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 CDM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현재의 아프리카의 기술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임. 더 전문적인 기술 도입이 시급함.
3. 시사점
○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1인 탄소배출량을 가짐. 그러므로 브라질, 중국, 인도 등 더 낮은 범위의 배출량을 가짐으로써 막대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도 CDM 사업의 발전에 더욱 기인해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탄소배출권(CER)으로 획득해 장차 탄소시장으로 큰 이익을 창출해낼 것임.
○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의 탄소시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의 이런 부족한 CDM 프로젝트 전문적 기술의 도입을 도와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자료원 : APP (Africa Progress Panel)보고서, 코트라 라고스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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