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에너지 마스터플랜 'Energiestrategie Österreich'
- EU 기후변화 패키지 달성을 위한 장기 에너지 마스터플랜 -
-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공급 안정이 3대 축 -
□ 개요
○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마스터플랜인 'Energiestrategie Österreich(Energy Strategy, Austria)' 확정안이 발표돼 업계와 학계의 관심을 끔.
- 이는 EU 기후변화 패키지 목표연도인 2020년 및 그 이후까지 유효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오스트리아 농림환경수자원부(BMLFUW)와 경제가족청소년부(BMWFJ)을 중심이 돼 1년 여에 걸쳐 업계, 학계, 정재계 등 각 부문의 이해관계인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됐음.
- 이 전략은 2009년 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을 계기로 에너지 대외의존도 절감 및 재생에너지 수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Werner Faymann 총리가 농림환경수자원부 장관 Nikolaus Berlakovich氏와 경제가족청소년부 장관 Reinhold Mitterlehner氏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마스터플랜 마련에 대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추진됐음.
- 이에 따라 2009년 4월 Berlakovich 환경부장관과 Mitterlehner 경제부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이후 약 1년 여에 걸친 공동작업 끝에 최종적으로 2010년 3월 '오스트리아 에너지 전략(Energiestrategie Österreich)'이 발간돼 공표됐음.
○ 이 전략 수립을 위해 150명의 에너지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연방정부, 주정부, 관련기업, NGO, 연구기관 등)들이 아래의 9개의 작업 그룹을 구성했음.
- 재생 에너지
- 수자원 및 수력 발전
- 전통적인 에너지원(화석 연료 등)
- 에너지 저장 및 공급 인프라(네트워크)
- 건물
- 가정 및 공장
- 에너지 집약산업
- 교통 및 운송 수단(Mobility)
- 파이낸싱 및 R &D
○ 이들 9개의 작업그룹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조치와 관련해 그룹별로 수개월간 오픈 포럼 형태의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발표된 이 전략은 이러한 논의들의 결과물들로 미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전략적 주요사항과 EU 차원에서 설정된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함.
- 이 전략에 포함된 총 370개에 달하는 필요 조치들은 오스트리아 에너지자원청, 연방환경청, E-Control(오스트리아 에너지 감독기관),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컨소시엄 등 4개 전문 기관에 의해 분석 평가됐음.
- 2008년 12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EU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2020년까지 ① 총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34%까지 확대하고 ② 비배출 거래분야(non-Emission Trading Sector; ETS)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 대비 16% 축소하고 ③ 에너지 효율성을 1990년 대비 20% 제고해야 할 것이 의무화돼 있음.
- 이와 관련해 2020년 이후까지를 바라보고 수립된 이 마스터플랜은 크게 ① 에너지 효율성 제고 ②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③ 에너지 공급 안정 이라는 세 가지 기본 축을 바탕으로 구성돼 있음.
- 상기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된 각각의 필요 조치 및 정책 제안은 다시 ① 상위조치 부문 ② 건물부문 ③ 산업, 가정에서의 에너지 생산 및 서비스 부문 ④ 운송부문 ⑤ 에너지 생산 및 조달 부문 ⑥ 에너지 공급 안정 부문 등 6개의 부문으로 나눠짐.
□ 3대 축별 주요 내용
○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의 주요 열쇠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있는 바, 특히 다음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둠.
① 건물 : 건물의 냉, 난방 관련 필요 에너지량 축소, 제로 수준의 에너지 건물(near-zero-energy houses) 증대 등을 위한 건축설계 기준 수립
② 기업 및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 에너지 컨설팅 및 관리 제도를 통해 전기 및 잔열 사용 관련 효율성 제고
③ 효과적인 운송 : 대체 연료 개발, E-Mobility 보급 확대, 운송 관리 확대
④ 효율적인 1차 에너지 소비 및 잔열 사용 : 에너지 집약산업, 기업체, 일반가정 등
- 이 같은 정책들의 성공적 수행으로 2020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1100PJ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참고로 기준년도인 2005년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106PJ, 글로벌 경제 위기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위축됐던 2008년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089PJ였음.
부분별 최종 에너지 소비량 목표
|
구분 |
2005년(PJ) |
증감(%) |
2020년(PJ) |
|
건물 |
337 |
- 10 % |
303 |
|
가정, 기업, 농임업 |
206 |
+ 10 % |
227 |
|
에너지 집약 산업 |
178 |
+ 15 % |
205 |
|
운송(Mobility) |
385 |
- 5 % |
366 |
|
계 |
1,106 |
|
1,100 |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및 기후목표 달성뿐 아니라 에너지 자급자족 및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밖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함.
- 특히 많은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있어 그 기술과 노하우를 유럽 및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바, 이러한 선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함.
- 이 전략에 따르면 특히 다음 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언급됨.
① 전력 생산 : 특히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발전
② 건물 난방 : 지역별 에너지 공간 계획 컨셉 및 지역별 에너지 공급 특성을 감안한 지역 난방(잔열 사용, 열병합발전, 바이오매스 등) 또는 개별 난방시설(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활용
③ 운송 : 바이오 연료, 전기운송(E-Mobility) 등을 활용해 2020년까지 운송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EU 관련 지침에서 정한 의무 비율인 10%까지 확대
- 이러한 관련 정책들을 통해 오스트리아는 EU가 정한 재생에너지 비중(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인 34%(EU 평균 목표치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임. 참고로 기준년도인 2005년 오스트리아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3.3%인데, 이는 스웨덴, 라트비아, 핀란드에 이어 EU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임(EU 평균치 8.5%).
○ 에너지 공급 안정
- 한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 확보 및 이와 관련된 비용과 환경적 영향은 그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1) 가급적 에너지 소비 수준은 낮게 유지하면서 2) 자국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고 3) 필요한 에너지 수입량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보하고 4) 에너지 수송 및 저장을 위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함.
-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특히 다음 분야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둠.
① 에너지 공급망에 있어 인프라구조를 보다 분산된 에너지 생산에 맞추고 수송량도 보다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함.
② 수송관이 필요한 에너지원 분야에서 오스트리아가 지정학적인 위치로 가지는 중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기타 주요 사항
- 상기 3대 축 이외에 기타 주요 사항으로 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2) 에너지 관련 기술 R &D 지원 체제(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3) 에너지 교육 및 홍보(일반인에 대한 에너지 관련 인식 제고 켐페인, 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자의 재교육 등) 4) 전통적인 에너지원(화석 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사용 등의 부문도 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됨.
□ 시사점
○ 오스트리아 환경부문은 정부나 업계의 관심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부문 중 하나임. 이번 오스트리아 대표 마스터플랜 'Energiestrategie Österreich'의 발간은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과 함께 향후 오스트리아 환경산업이 나아갈 길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관련 한국 업체들의 더 많은 관심과 시장진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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