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기후변화 막기위해 세금 폭탄 돌리나
- 민간기업 주도로 탄소배출 감축 논의 불 지펴 –
- 전담기구 설립 예정 –
□ 탄소배출 감축 위한 논의 재점화
○ 세계 최대의 광산기업인 BHP사의 CEO인 마리우스 클로퍼가 9월 중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호주 정치계에 탄소배출 감축정책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함.
○ 최근 호주 각종 경제단체와 탄소배출 감축의 최대 이해 당사자인 에너지기업들은 저마다 탄소배출 정책의 당위성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그 방법과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정책은 지난 3년간 캐빈러드 호주 정부의 최대 정치 및 경제 이슈였으나 두 번이나 호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자 호주 정부는 2010년 4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2013년 이전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천명한 바 있음.
○ 지난 8월 실시된 호주 총선 공약에서도 현 집권당인 노동당과 제1 야당인 자유국민연합당은 기업에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과 관련된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최근 탄소배출감축 논의가 양당 간에 피할 수 없는 쟁점으로 부상함.
○ 그 동안 탄소배출감축 정책에 반대해 온 기업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탄소배출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자 호주 정부는 이를 환영하며 탄소배출 감축정책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음.
○ 노동당은 지난 8월 선거에서 하원의 과반수를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녹색당과 무소속의원과의 정책협조를 통해 정부를 구성했는데, 녹색당의 요구조건 중 하나가 탄소배출 감축 정책이었음.
□ 탄소배출 감축 논의의 쟁점
○ 호주에서 재점화될 탄소배출 감축 논의의 주요 쟁점은 탄소배출 감축 수단, 대상 산업, 도입시기 등임.
○ 그 동안 호주정부가 추진했던 탄소배출 감축수단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정부가 연간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에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하게하는 제도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가 손쉽게 전체적인 탄소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이뤄지므로 가장 경제적인 감축수단이나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기업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함.
○ 탄소세는 탄소배출 1톤당 일정 세금이 부과되므로 개별기업은 납부해야 할 탄소세 예측이 가능하나 매년 국가 전체적인 탄소배출 규모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 탄소배출 감축 대상기업은 전체 산업을 포함할 경우 탄소배출 감축효과가 크나 산업별 특성과 경쟁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반면, 호주 탄소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적인 감축효과는 다소 낮으나 제도 도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탄소배출 감축정책의 도입시기는 국제적인 탄소배출 감축협약 이후 도입하자는 주장과 사전에 도입해 국제경쟁에 대비하자는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시사점
○ 호주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탄소배출감축 논의가 민간기업의 주도로 재점화됐고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이 탄소배축감축에 적극적인 녹색당과의 정책협의를 약속함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정책이 향후 호주의 최대 경제이슈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탄소배출 감축정책 도입을 주장한 기업은BHP사와 에너지 기업들로 이들 기업은 탄소배출 감축정책 도입 시 그 동안 금지돼 있는 원자력 발전의 도입과 가스발전 확대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임.
○ 호주의 탄소배출권 감축제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전격적인 시행보다는 우선 상대적으로 손쉬운 탄소세를 도입하고 적용산업도 발전산업에 국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됨.
정보원 : 호주 언론보도, 코트라 멜버른KBC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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