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고비용 문제로 지지부진
- 정부,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 목표 -
- 고비용, 불안정한 전력생산이 문제 -
□ 정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
○ 칠레 정부는 탄소배출감소 및 환경 파괴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전력사업자들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을 칠레 전력산업의 주축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며 전체 전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예정임.
□ 신규 화력발전 건설 난항
○ 칠레 정부의 환경보존에 대한 의지는 최근 더욱 까다로워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전격적인 취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현지 전력사업자 중 하나인 수에즈 안디노(Suez Andino)는 2007년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었으나 추진 3년째인 올해 8월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건설대상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결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허가 취소결정에 따라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음.
○ 뿐만 아니라 AES Gener사에서 진행하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중 하나 역시 건설 도중 환경영향평가 취소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 또한 발생한 바 있음.
□ 신재생에너지 vs. 화력/수력발전
○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환경보호, 오염방지 정책은 일부 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특히 전력분야의 경우, 고질적인 전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화력발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또한 국가 시스템을 무시한 일방적인 대통령의 결정은 향후 동 분야 투자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외국자본의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칠레 내 전력 생산단가는 신재생 에너지가 일반 전력생산 대비 최대 6배까지 높다는 점을 들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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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식 |
투자액(백만 달러/㎿) |
단가(달러/㎿h) |
|
수력 |
1.3~2.0 |
30 |
|
가스 |
0.6~0.8 |
98 |
|
석탄 |
2.3 |
86 |
|
디젤 |
0.45 |
148 |
|
지열 |
4.5~7.0 |
100 |
|
풍력 |
2.0~3.0 |
120 |
|
바이오매스 |
2.5~3.0 |
50 |
|
태양열 |
5.0~6.0 |
490 |
|
소수력 |
2.0~3.0 |
50 |
주 : 전력단가는 최대치 기준임.
자료 : Energetica
○ 실제로 칠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력 및 화력 발전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평균 발전 단가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투자액 및 전력생산가능 수명 또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화력발전 프로젝트 지속 필요
○ 이에 따라 이러한 비용부담 및 경제성 부문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무작정 권장하기보다는 당장의 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화력발전 프로젝트 개발 육성이 당분간 지속돼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임.
○ 실제로 현지 언론 및 관계자는 최근 화력발전 트렌드는 과거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이며, 무조건적인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는 결과적으로 칠레 전체 전력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과거 건설된 10개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이 일당 1445kg/㎿인 반면, 현재 건설 예정인 16개 화력발전소의 예상 탄소배출량은 일당 648kg/㎿로 절반 이상 감소된 점을 들어 화력발전이 과거에 비해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
□ 시사점
○ 칠레 정부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직접 발주보다는 민간에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국가 인프라를 개발해왔으며 전력분야는 100% 민간사업자가 단독 프로젝트 개발 및 시행, 운영하는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금 제도 및 기타 관련 우대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가장 비용부담이 큰 지열발전 및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파악됨.
○ 그러나 칠레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일부 외국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 바도 있음.
○ 이에 따라 현지 관계자들은 비록 칠레 정부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기는 했으나 실제 비중은 약 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당분간 화력 및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Mercurio 신문, 코트라 산티아고KBC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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