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와 판매가 가능해져 수요 및 투자 증대 -
- 잠재력 큰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및 기계류 수요 증대 기대 -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인증(RE Certificates)제도
○ 인도 정부는 일반 평균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를 진행해왔고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촉진을 위해 RPO를 설정하고 REC를 발행
- RPO란 신재생 구매의무(Renewable Purchase Obligation)을 의미하는데, 연방전기위원회(CERC, 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가 2010년 1월에 규정함.
- 2003년 전기법(Electricity Act 2003)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의 판매가 가능
- RPO를 충족시키기 위해 REC를 판매할 수 있음. REC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에만 주어지며, 각 업체는 REC를 발급받기 위해 시설투자를 해야 함.
- REC는 시장 기반의 정책수단인데, 전력 생산자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특정 양의 력을 생산하는 생산자라는 증거를 제공하는 증명서임.
- REC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태양에너지에 기반한 Solar 증명서와 다른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non-Solar 증명서가 있음.
○ 인도가 REC를 필요로 하는 이유
-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전 국가에 걸쳐서 균일하지 않고 각 주마다 다름.
-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주들이 잠재력이 높음에도 기존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해 발전을 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음.
- RPO를 지키기 위해 REC를 발행해 판매·구매가 가능하게 되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주의 투자가 늘어나게 됨.
- 기존 법규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각 주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돼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영국, 호주 등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전국단위의 REC 거래제도 도입
자료: 에너지비즈니스
□ 인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현황
○ 인도는 세계 5위, 아시아태평양지역 3위 에너지 소비 국가
- 이미 2003년에 독일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월
- CO2 배출량이 세계 4위인 인도는 최근 들어 에너지원 수급 안정에 대한 필요성과 에너지원 다각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음. 현재, 인도의 1인당 소비에너지는 중국의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졌지만 인도의 에너지수요는 2001년부터 2031년까지 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진행 중
자료: ABPS Infrastructure Advisory Private Limited
○ 연방전기위원회(CERC)는 재생에너지 구매의무(RPO)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틸리티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증명(REC)규정을 공고하도록 주전력 규제위원회에 지시
- 재생에너지 증명(REC) 발급지침을 발표
- 인도 내 각 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생취득의무(RPO) 지침의 규정이 달라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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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정 발표한 주 |
Gujart, Himachal Pradesh, Maharashtra, Manipur, Mizo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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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규정 발표한 주 |
Uttar Pradesh, Uttarakhand, Tamil Nadu, Orissa, Madhya Pradesh, Kera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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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표 주 |
Delhi, Andhra Pradesh, Bihar, Chhattisgarh, West Bengal,
Punjab, Karnataka |
자료: 뭄바이 KBC 자료 종합
○ 인도 최대 민자 발전사인 타타파워도 발전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7년까지 25%, 2030년까지 35%까지 높일 계획
- 타타파워는 현재 수력, 풍력 등으로 16%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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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수준 기관 |
주정부 수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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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of Regulators |
State Electricity Regulatory Commo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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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
State Load Despatch Cent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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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Exchange(s) |
State Age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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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gency (NLDC) |
Eligible Ent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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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Auditors |
Obligated Entities |
자료: 에너지비즈니스
□ 시사점
○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바람을 타고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인도 정부도 저탄소에너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관심을 보임.
- RPO의 제정이 각 주에서 확대되면 REC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임.
-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한 주에서는 REC를 구매해서 RPO를 충족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잠재력이 풍부한 주의 투자 증대가 기대됨.
- 세계 석탄 소비 3위, 세계 원유 소비 4위, 세계 천연가스 소비 17위인 인도
○ 인도 정부는 4년 내에 재생에너지 부문을 2010년의 두 배인 25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생에너지 부문을 확장하려면 기계류, 장비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주에 전력을 판매하려면 배전망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할 것임.
자료 : ABPS Infrastructure Advisory Private Limited
○ 또한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늘려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계획 중이지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인도의 에너지 분야에 사업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 태양력을 2020년까지 20GW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
- 인도 정부가 추산하는 태양광에너지의 잠재용량이 10만㎿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 업체의 태양전지판, 실리콘, 인버터, 축전지, 충전 제어장치 등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각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REC 발급받기 위해 REC 발급기준을 지켜야 함.
- REC 발급기준을 지키기 위해 태양열집열기,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용 파워컨디셔너, 풍력발전시스템 등 기자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 REC의 시행의 장점
- RPO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구현
- 개발 참여자 참가 유연성 확보
- 주별 지리적 제약 극복
- 재생에너지 거래비용 절감
- 징계·처벌절차의 시행으로 제도로의 정착기간 단축
- 각기 다른 종류의 재생 에너지원 간의 경쟁 유발
- 모든 인센티브 절차를 포함하는 개발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
- 각 지역 유통 라이선스의 위험 감소
자료 : 에너지비즈니스, ABPS Infrastructure Advisory Private Limited, 코트라 뭄바이 KBC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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