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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강수로 COP10 ‘나고야 의정서’ 도출

- COP10 회의장 밖에서는 삼림 벌목이 감행되기도 -

2010-11-08
KOTRA 나고야무역관 노우영( ktyoung@kotra.or.kr )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에는 과거 최대 인원인 1만5000명이 넘는 각국 정부와 자연보호단체 등이 참가했음. 이 총회는 지난 10월 30일 극적으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림.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일본 정부는 자화자찬하나 환경국제회의가 남긴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음.

□ 나고야 의정서의 의의

○ ‘나고야 의정서’ 채택

- 미생물과 동식물로부터 얻는 이익을 개도국에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로 폐막 직전까지 난항을 겪음.

- 개도국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식료품 등의 원료가 되는 생물은 풍부하게 갖고 있으나 선진국이 원료를 싼 값으로 사들여 감기약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해 거액의 이익을 얻어 왔음. 이에 대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들은 불만을 가짐.

- 생물다양성 협약은 이익배분 자체를 개도국 측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지만 어떤 제품을 어디까지 소급해 분배를 인정할 것인지 해결을 보지 못해 이 문제는 8년 전 COP6 이후 계속 현안이 돼 왔음.

나고야 의정서 요지

▶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목적

▶ 유전자원과 함께 유전자원에 관련한 선주민들의 전통적 지식도 이익 배분의 대상으로 함.

▶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고 배분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실시함.

▶ 유전자원의 입수 시에는 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음.

▶ 다국간 이익배분 시스템의 창설을 검토함.

▶ 인간의 건강상 긴급사태에 대비한 병원체의 입수 시 조속한 접근과 이익배분 실현을 배려함.

▶ 각국은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수한 유전자원을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감시함.

○ ‘아이치타깃’ 설정

- 보호할 바다와 육지의 비율 등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싶은 선진국과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낮게 설정하고 싶은 중국 등 개도국의 대립이 계속됨.

- 가속하는 생물의 멸종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통의 신전략 목표, 일명 ‘아이치타깃’을 수립함.

- 개도국과 선진국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타협,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큰 의의가 있음.

아이치 타깃의 주요 목표
정부·지방계획	▶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정부와 지방의 개발·빈곤해결 계획에 포함시킨다.
자연서식지 훼손방지	▶ 자연서식지의 손실 속도를 적어도 반감시키고 가능하면 제로로 만든다.
어업	▶ 물고기나 수생생물의 난획을 피하고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해 관리·포획한다.
농림업, 양식업	▶ 농업, 양식업, 임업구역은 생물다양성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한다.
외래종 대책	▶ 유해한 외래종과 그 침입경로를 정확히 밝히고 제어 혹은 근절시킨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 2015년까지 기후변화로 악영향을 받는 산호초 등의 생태계를 보호한다.
보호지역	▶ 적어도 육지와 내륙수역의 17%, 연안과 해양구역 10%를 보호지역으로 한다.
멸종위기종	▶ 이미 알려진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막고 보호상태를 개선·유지한다.
생태계의 회복	▶ 열악한 생태계의15% 이상을 회복시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다.
국가전략	▶ 2015년까지 각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전략과 행동계획을 책정한다.

□ 일본의 해결책, ‘자금지원’ 실탄 공세

○ 지난 10월 27일에는 칸나오토 수상이 2010년부터 3년 동안 20억 달러(약 1600억 엔)를 개도국에 지원하겠다고 표명했고, 28일 마쓰모토류 환경상은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합의하는 개도국에 10억 엔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지원금의 내용은 대부분이 이미 예산으로 편성된 정부개발원조(ODA)임. ‘생명의 공생 이니셔티브’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했을 뿐 기존의 원조자금에 새로운 추가분은 없었음.

○ 정부의 한 협상관계자는 “학교 건설 등의 공공사업이라도 교정에 연못을 만들면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보는 방식에 따라서 ODA 모두가 생물다양성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일본 정부의 ‘묘수’를 설명함.

○ 칸 수상의 20억 달러는 기존 예산일 뿐만 아니라 ‘이중 편성’에 해당함. 작년 12월 코펜하겐 UN 기후변화회의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이 제창한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중에 삼림보호 분야의 예산이 이번 지원금과 부분적으로 중복됨.

COP10 폐막을 선언하는 마쓰모토 환경상

자료원 : 주니치신문

□ 코펜하겐의 반성

○ 나고야 의정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회의가 2013년 이후 새로운 국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음.

○ 일본은 이번 COP10 성공 개최를 위해 의장안을 제시하기 전에 중요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비공식 각료회의를 열었음. 지역 대표로 제한을 두지 않고 참가하고 싶은 국가의 각료는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상지침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함.

□ 모순된 회의장 밖의 현실

○ COP10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지난달 25일, 국내외에서 참가한 자연보호단체 멤버들이 전시부스에서 난개발 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을 때 멤버들이 개발에 반대하는 나고야시 덴파쿠구 사토야마(마을숲)에서는 개발업체의 종업원들이 저수지 주변의 졸참나무 등 수령 50년 안팎의 수목을 수백 그루를 며칠에 걸쳐서 벌목했음.

○ ‘이웃집 토토로’로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씨는 ‘나고야의 토토로숲’으로 부르며 자연보호 활동을 후원하고 있음.

○ 자연보호 단체들이 나고야시에 매입을 요청했으나 시가 약 19억5000만 엔으로 견적이 난 땅에 개발업체는 25억 엔을 제시해 나고야시는 매입을 단념했음. 현재는 개발 허가를 둘러싸고 소송 중인 상황임.

나고야시의 사토야마(마을숲)의 수목들이 벌목된 모습

자료원 : 히라바리 사토야마 보전협의회

□ 시사점

○ UN 생물다양성의 10년 시작

- COP10 관련 행사에 참여한 동티모르의 한 관계자가 결과를 보고 “개도국도 선진국도 모두 지구의 자식이다. 다음은 젖줄인 지구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COP10을 정치 회의, 환경 페스티벌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 처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남북협조와 자금의 선순환이 우선되야

- 환경 국제회의는 개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 흥정하는 밥그릇 싸움장으로 변모함.

-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해 개도국은 풍부한 자연을 지키고, 선진국은 우수한 기술을 이용해 인류가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식량 등을 다음 세대에도 이어줄 수 있도록 개발해 서로가 이익을 공유해야 함.

자료원 : 주니치신문, 산케이신문, 코트라 나고야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