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상황과 향후 방향성 
 

 

 

일본에서는 2012년 9월의 정부의 에너지·환경회의에서 향후의 에너지정책 재검토의 기본방침이 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이 발표되어 에너지절감과 재생에너지의 최대한의 활용을 통해 2030년대에 원전 가동 제로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커다란 전환점에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이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개관했다.

 
□ 일본의 에너지를 둘러싼 상황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일본에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해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대처를 통해 석유의존도는 80%에서 40%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천연가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80%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자급률은 대략 5%(2010년에 4.8%)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가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2030년에는 현재의 약 1.3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영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환경에 친화적인 순 국산의 에너지로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 현황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유한(有限)자원으로 언젠가는 고갈되어 버렸다. 이를 대체하는 청정에너지로, 일본 정부도 재생에너지의 도입·보급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에 힘입어 환경 관련 산업의 육성과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면을 비롯해 종합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화석연료가격의 상승 등에 대비한 에너지 보안의 향상, ②지구온난화 대책(이산화탄소 감축)에의 공헌, ③실증사업의 실시와 도입 모델로서의 공헌, ④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 진흥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2011년도의 일본의 발전 전력량 중 수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수력을 제외하면 1.4%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도입 목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도입 목표를, 2010년의 1,100억 kWh에서 2030년까지 3,000억 kWh로 3배(수력을 제외한 경우, 2010년의 250억 kWh에서 2030년까지 1,900억 kWh로 8배) 이상의 개발을 실현 예정으로, 현행의 에너지 기본계획보다 더 높은 목표가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유연성을 가지고 부단의 검증과 재검토를 하면서 수행한다’는 문서를 각의 결정하는 것으로 그쳐, 전략 자체의 각의 결정은 보류되었다. 또, 정권교체로 인해 향후의 정세를 감안한 에너지전략 재검토 가능성도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 도입 상황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2012년 4~11월에 운전을 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최대출력은 144.3만 kW로 그 내역을 보면 주택용 태양광발전이 102.7만 kW로 최다이며, 그 다음이 공장 등 비주택용 태양광발전(37.1만 kW), 바이오매스발전(2.8만 kW), 풍력발전(1.4만 kW), 수력발전(0.3만 kW)이다. 4월 이후에 운전 개시한 설비의 약 97%를 태양광발전이 점하고 있어 다소 편중된 도입 상황이 되고 있다.

 

나라(奈良)현에서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태양광발전, 중소수력발전,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검토가 실시되고 있다. 풍력발전이나 지열발전은 각종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잠재성이 높은 적지가 비교적 적다.

○ 스마트 커뮤니티
대량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절전 및 피크컷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과 축전지를 이용하여 수급 양면의 최적제어를 하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등을 활용해 가정, 산업, 교통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시스템(스마트 커뮤니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 스마트 커뮤니티의 구축을 목표로 일본 국내 4개 지역(요코하마시, 케이한나 학연도시, 기타큐슈시)에서 주민의 참여를 얻어 관련 기술의 실증 및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을 꾀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실증실험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 커뮤니티는 새로운 사회 인프라임과 동시에 새로운 마을 만들기의 컨셉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에너지시스템·교통시스템의 구축 및 쾌적성 향상과 에너지절감을 양립시킨 새로운 마을 만들기 등, 그 관련 분야와 저변은 매우 광범위하다.

 

또 일본의 축전지기술은 세계 톱 레벨에 있어, 향후의 스마트 커뮤니티 기술 개발의 국제경쟁에 있어서 더욱 연마해 나가기를 바라는 분야이다.

 

 ○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커뮤니티의 구성단위의 하나가 스마트 하우스로, ICT를 활용해 가정 내의 에너지 소비가 최적이 되도록 제어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스마트 하우스의 제어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인데, 2011년 7월에는 HEMS 및 스마트 가전 보급의 환경 정비에 관한 검토를 하는 ‘HEMS 연합’이 KDDI, 파나소닉, 도쿄전력 등 10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스마트 하우스의 핵심을 이루는 이 HEMS와 스마트 미터의 통신 프로토콜을 둘러싸고 일본의 “ECOONET Lite”에 대해 유럽의 “KNX”, 미국의 “SEP2.0”과 치열한 국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들의 융합·연계를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감 관련 산업은 향후 더욱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 커뮤니티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2020년에 일본에서만 4조 엔, 세계에서는 40조 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산업이 차세대의 성장산업의 기반이 될 가능성은 높아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저환경 부하형 콤펙트시티의 실현과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시장 참여와 사업 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