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녹색보험’ 의무가입 추진
환경오염도 이제는 보험처리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와 보험관리감독위원회(保險管理監督委員會)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 책임보험 시범업무를 공동 실시했다고 2월21일 밝혔다.
또한 ‘녹색보험’ 의무가입대상 기업들을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무시행을 계기로 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개선되고, 오염물질 배출량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보험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보험회사 역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중금속 취급업체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수반광물 포함) 채굴업•비철금속 제련업•납축전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녹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퉈궈주(庹國柱) 서우두경제무역대학(首都經濟貿易大學) 교수는 “2008년부터 ‘녹색보험’제도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그간 많은 난항을 겪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의무가입 제도는 감독부처에서 상당 기간 공을 쏟은 작품이다”고 전했다.
이전에도 화타이보험회사(華泰保險公司)가 업계 최초로 내놓은 환경오염 책임보험 상품이 둘이나 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기업들의 호응이 저조했다.
퉈교수는 “보험 의무가입을 계기로 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개선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오염물질 배출도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 몫이었던 환경보호 비용도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를 걸었다.
또 “앞으로는 환경오염 관련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는 개인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직접 분쟁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나서서 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환경책임 보험이 시행된 초창기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굳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안착되기 전이라서 보험상품 역시 판매가 힘들었다.
광둥금융학원(廣東金融學院)의 리용제(李勇杰) 씨는 “예전 제도는 책임범위와 심사기준이 애매해서 보험회사들이 리스크를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환경오염 책임보험상품가 각 기업에 보급되는 속도도 더디었고 효과 또한 미미했다.”고 밝혔다.
기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안에서는 보험 책임범위•보험료 책정기준•환경위험성 평가기준•환경오염 사고 손해배상 처리제도시스템•정보공개•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 또는 가입기업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원문보기]
“绿色保险”强制推行 环境污染保险“买单”
2月21日，环保部和保监会联合推进环境污染强制责任保险试点工作，为“绿色保险”明确了强制保险企业的范围。专家表示，强制推行“绿色保险”不仅迫使企业提高环保意识，减少污染的风险，还有助于保险公司打破环保类产品发展困局。
此次监管部门将涉重金属企业纳入到强制投保企业的范围。这意味着，今后重有色金属矿(含伴生矿)采选业、重有色金属冶炼业、铅蓄电池制造业等企业将强制购买“绿色保险”。
“2008年相关部门就开始推行‘绿色保险’，但一直面临较大阻力。”首都经济贸易大学教授庹国柱指出，强制推出“绿色保险”是监管部门长期酝酿的结果。
此前，华泰保险公司曾率先在国内保险公司中推出两款环境污染责任保险产品，并通过了保监会的备案批准，但企业普遍反应冷淡。
“强制保险的推出能迫使企业提高环保意识，减少污染的风险，也能减少政府治理的成本。”庹国柱说，一旦发生环境污染事件，处于弱势地位的百姓将不需要与大的污染企业进行博弈，取而代之由保险公司负责赔偿。
其实，在环境责任险推行之初，一方面，由于违法成本低，企业不愿意出钱买保险；另一方面，因为制度不够健全，不少保险公司也有为难情绪。
广东金融学院李勇杰介绍，“由于责任范围和认定标准不明确，不少保险公司不敢承担巨大的风险，环境污染责任险产品开发和推广步伐缓慢，效果不理想。”
据此，此次指导意见特别对强制保险的责任范围、保额保费厘定、环境风险评估、环境事故理赔机制、信息公开等内容做了规定，明确了保险公司、保险经纪公司以及投保企业的责任和义务。
“有了监管部门的支持，保险公司在展业上的阻力会变小。”庹国柱说，目前车险业务占财险业务的70%至75%，这一比重较高。虽然环境责任险的风险可能比一般保险要大，但对于财险公司来说，也可借机调整产品结构，提高产品的技术含量和层次。
为鼓励更多企业主动投保，指导意见提出了相应的激励措施。
李勇示，开发“绿色保险”不仅有利于打破现有产品结构单一的困局，打开视野；还有助于险企通过开发此类技术含量和专业性较高的产品，提升行业整体形象和水平。
[원문출처 : 중국 신화망(新華網) 2013.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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