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른 경제개방과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는 미얀마가 수출입 허가제도를 폐지할 전망이다.

 

코트라는 미얀마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 빠르면 4월 1일부터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의 시행에 따라 3월 1일부터 166개 수입품목, 152개 수출품목에 허가 없이 수출입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미얀마는 모든 수출입 품목에 사전에 허가받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통관기간 증가 및 전체적인 수출입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이번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는 무역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외국계 법인의 무역업 금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외국계 법인의 무역업 허용이 다시 재개여부가 관심사지만, 아직 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미얀마는 그동안 모든 수출입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외화의 반·출입을 관리해왔으나, 이번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로 수출입통관 기간 단축과 더불어 수출입 허가에 따른 비용이 감소돼 수출입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와 회사등록제도 간소화 조치로 미얀마에서의 사업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 외국계 법인의 무역 허가가 풀리지 않고 있어 향후 미얀마 정부의 정책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