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산시성, 환경오염 의무책임보험 시범 시행키로
중국 산시성(陝西省) 환경보호청(環境保護廳)은 언론브리핑 석상에서 올해부터 기업의 환경보호 책임이행, 환경오염 피해자 권리보호, 환경오염 악화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 의무책임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3월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참여하는 594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및 필요 물품구매 우선권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책임보험이란 기업 활동 중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는 보험을 뜻한다. 상기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업은 경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경오염이 ‘기업 유발-시민 피해-정부 해결’의 프로세스에 따라 해결되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쑹둥강(宋東剛) 산시성 환경보호청 법규처(法規處) 처장은 이전에 발표된 <산시성 환경오염 책임보험 시범업무 시행의견(陝西省環境汚染責任保險試点工作實施意見)>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저장•운송•사용하는 업종과 위험폐기물을 저장•운송•처리하는 업종, 광물채굴•석유화학•철강•비철금속 제련 관련 업종들에 대해 우선가입을 유도하고 환경 리스크 고위험군 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향후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된다.
산시성은 그 외에도 환경오염 책임보험 보상조정 처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실액이나 보험처리가 안 되는 손실액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관련 보험기관•시행대상 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환경오염 손실 전담 보상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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