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떠오르는 태양광 패널 재생사업
사용된 패널 재생의무화 2013.1.1.부터 효력 발생
태양광 패널 재생설비 수요 급증 예상
□ 2013년부터 태양광 패널 재생의무화
○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12/19/EC는 태양광 패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2012년 8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이 지침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재활용에 대한 최소 목표량을 밝히고 있음. 2018년 8월 15일부터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85%가 회수돼야 하고 80%는 재활용을 위해 준비돼야 함.
○ 체코의 Act No.185/2001 Coll의 개정법은 폐기물과 지원된 에너지원에 대한 법령 Act No.165/2012 Coll에 근거해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의 해결에 대해 규정함.
- 이 개정법에 따르면 체코 태양광발전소 운영자들은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 의무가 있고,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자료원: 체코 에너지규제청(Czech Energy Regulation Office)
□ 태양광 패널의 폐기상황
○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일반 소비제품에 비해 길기 때문에 이 이슈는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음. 표준 PV 패널의 수명은 약 25~30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함.
- 2008년에 유럽에서 3800톤에 달하는 태양에너지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현재 재활용되는 패널의 양은 1년에 겨우 몇백 톤 정도임.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폐기되는 패널은 매년 2~4배까지 증가할 것이고 최대 4만 톤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몇 달 동안 체코에서는 태양광발전 향방에 관한 문제가 체코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처리와 재활용 문제 역시 이런 개념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임.
- 생태적 재활용이나 폐기, 재활용 가능한 좋은 패널은 모두 특정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뜻함.
○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현재 생태적 폐기와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생태적 폐기가 생태적으로 조정됨에도 폐기물을 남기지만,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의 비율은 최소한으로 감소함.
- 책임 있는 제조업체들과 소매상들은 이제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을 제공함.
- 향후 패널 제작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이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의 가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태양광 패널 재생방법
○ 재활용 시스템은 처음에는 작업의 난이도가 낮은 결정체 모듈(crystalline modules)용으로 개발됐음.
- 이전에는 모듈을 절단해 절단된 부분을 철저하게 화학적으로 정화한 후 새로운 모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전지(cell)들을 재생함. 이러한 과정은 이제 전지의 테두리 두께의 문제에 직면했는데, 새로운 전지들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고 얇아질수록 정화되는 동안 파손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생전지보다 재생재료가 선호됨.
○ Silicium과 은을 비롯한 다양한 금속들은 최대한 순수한 상태로 재생하는 데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절할 수 있음.
- 체코에서 박막 모듈 사용률은 결정체 모듈보다 훨씬 낮지만 재활용이 가능함.
- 인듐, 카드뮴 또는 텔루르를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이들의 재활용 과정이 훨씬 더 정밀해졌음. 재활용 과정으로 이 물질들의 가공 가치도 향상됐음.
□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들의 새로운 의무
○ 체코 법률은 기업에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함.
-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들은 태양광 재활용업체를 선택해 계약함으로써 사용이 완료된 태양광 패널을 별도로 수집하고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함.
- 또한, 태양광 패널의 분리수거 및 처리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태양광 재생업체와 협력 계약을 체결한 후 3년간 기여금을 지불해야 함.
- 2014년부터 모든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들은 은행의 차단된 계좌에 예비금을 저축해야 하며, 사용이 완료된 패널들의 제거와 재생에 드는 비용은 이 예비금으로 충당하게 됨.(현재 재활용 비용의 액수에 관한 개정안이 준비 중임.)
□ 태양광 패널(PV 패널)시장 트렌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즘 일부 생산자, 유통업체, 재생업체들은 제품 오퍼 시 회수서비스를 포함함. 이렇게 회수된 제품은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됨.
○ PV Cycle– 목표는 사용 완료된 태양광 패널의 자발적인 재생 및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유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음.
- 이 시스템에 의하면 유럽 전역의 고객들은 사용된 패널이 이 장치를 관리하는 업체에 회수될 것을 보증받고, 이 업체들은 회수된 패널을 재생공장에 보냄.
- 목적은 판매된 패널의 60%를 회수하고 회수된 패널의 80%를 재생시키는 것임.
○ 현재 유럽에는 태양광 패널을 재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기계화학적 방법과 진보된 열 재생방법임.
○ 2004년부터 독일의 Sun icon AG Freiburg라는 회사는 모든 종류의 태양광 패널을 재생하는 세계 최초의 시범용 시설을 운영함. Sun icon AG Freiburg는 1년에 1200톤의 재료를 처리함.
□ 전망
○ 2015년 이후 유럽에는 사용 완료된 패널 수의 1차 증가가 예상되며, 2020년부터는 1년에 3만5000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체코는 앞으로 10~20년 후에 사용 완료됐거나 폐기된 패널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패널이 폐기되는 경우는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해 패널이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예상되는 폐기량은 연간 수백~천 톤 정도임. 2009~2011년에 설치된 고품질의 패널들은 약 2040년경에 대량으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함.
- 낮은 품질의 패널은 조금 더 일찍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양은 예측하기 어려움. 2010년 말 태양광 발전소 투자가들은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품질의 패널이라도 기꺼이 구입하려 했었음.
○ 체코에는 2009년과 2010년에 있었던 주요 투자결과로 약 100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고 그 무게는 약 17만5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건축, 배선 및 기타 시설에 사용된 다른 재료의 무게는 약 40만 톤에 달함.
○ 체코는 장기적 에너지 전략에 따라 2040년까지 6GW의 태양광 발전소(설비)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함.
-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1000만 개의 태양광 패널, 즉 약 19만 톤의 사용 완료된 패널을 재생·폐기하기 위한 설비 확보가 필요함.
□ 시사점
○ 태양광 패널의 의무적인 재생시스템은 사용된 패널을 처리하는 업체와 발전소 운영자는 예비금을 저축해 놓을 은행에 좋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임.
○ 한국 업체와 연구기관은 재활용 기계설비와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체코 현지업체들과 장기간의 수익성 높은 사업관계를 맺을 기회가 될 것임.
- 현재 태양광 패널 재생공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Asekol, Road Energy, Aquatest, Vonatal과 같은 업체들은 태양광 패널 재생기계 및 설비의 공급업체를 찾고 있음.
※자료원 : 체코 에너지규제청(Czech Energy Regulation Office)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3. 03. 21 / 정보제공 : 김수현(712191@kotra.or.kr) KOTRA 프라하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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