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국민 1인당 연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4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현재 러시아에는 분리수거 시스템과 재활용 시스템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아 전체 쓰레기의 재활용 비중은 4%로 매우 낮음.

 

- 국제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체 쓰레기 매립장의 면적은 10기가 헥타르로 약 300억 톤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음.

 

○ 최근 쓰레기, 특히 산업 폐기물 규제에 대한 입법이 강화되고 있음.

 

- WTO 가입 이후 차량에 부과되는 폐차세 역시 이러한 요구를 근거로 관철됨.

 

○ 지난 2월, 러시아 두마(하원)에서 '산업 및 생활쓰레기 처리' 법령에 대한 2차 독회(검토)가 있었음.

 

○ 해당 법안은 2011년 7월 상정됐으나 환경부가 의무사항을 다소 완화해, 러시아 기업인들 사이에서 사업 비즈니스 형성이 매우 높다는 반응임.

 

 

○ 법안 주요 내용은 생산자와 수입업자들은 자사 상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두 가지 방안임.

 

- 조성되는 기금은 정부가 관리할 예정으로 납입금의 규모와 절차는 추후 결정할 예정

 

○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경우'를 선택하면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자체적으로 처리 예정임을 보증해야 함.

 

- 이 외,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리장소를 정하고 지역주민 및 관리기관에 통보 및 보고를 해야 함.

 

- 제품별 처리기준과 목표치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며, 자동차 폐차세와 같은 준조세가 사업자에 단기간 내 부과되지는 않을 예정임.,

 

○ 폐기물 처리업체는 관련 부처에 연 1회 사업 보고(중소기업은 3년간 1회)

 

○ 2014년 7월부터 지역별 자율규제기구(관련 협회)에 등록 및 15만 루블(약 5000달러)의 회비 또는 100만 루블(약 3만300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폐기물 처리업체가 납부해야 할 회비 또는 보험료에 대한 이견이 많아 차후 수정 예상

 

 

○ 최근 러시아에는 기업에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리 요구가 높음.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현지기업의 관심이 크게 증가

 

- 러시아 국영회사 Rostechnolgy 사 Sergei Chemezov 회장은 폐기물 처리시장 규모를 500억 루블(약 16억 달러)로 평가

 

- 최근 폐기물 처리 자회사 설립을 완료함.

 

○ 차량에 부과 중인 폐차세 성격의 준조세가 다른 상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함.

 

○ 한편, 새로운 상품 수출 및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로 활용 역시 가능함.

 

- 재활용 및 생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장비의 상품 수출과 폐기물 처리 현지업체와의 사업 협력을 통한 폐기물 시장으로의 현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