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사회 간접시설을 위해 2조 바트(76조4천억원) 대출 차입을 승인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7년간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 인프라개발에 대한 투자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난 19일 끼띠랏 나 라넝(Kittiratt Na-Ranong)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대출금은 국내외 금융권에서 조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자금 차입으로 공공부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채 비율이 낮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차입금 상환기간을 50년으로 예상하고, 10년간 이자만 상환하고 11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원금의 1%인 200억 바트를 상환하게 된다. 또 20년 이후부터 30년까지 매년 원금의 2%, 31년부터 50년까지 원금의 4%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국가 예산이 아닌 국내외 금융권에서 대출로 인프라 부문에 투자하면 공공 부채 증가로 50년 이상 국민이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승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그동안 국가는 국내 인프라 건설에 소홀해왔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에 대해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태국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경제관련 대학 교수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사업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차입금 집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태국 정부의 2조 바트 차입은 오는 2020 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또 채무 상환은 국가 예산의 15% 내에서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