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개혁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를 위한 의견을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원전정지 장기화로 전력 안전공급 불안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심사기간을 통상 3년에서 1년~1.5년으로 단축하여 석탄화력 분야 추진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동 의견에는 정부가 심사지침이 사업자에게 환경보전과 관련한 첨단 기술을 구사하도록 요구하는 안에 대해 국가가 상용화된 기술을 사전명시, 합리적 & 효율적 심사로 심사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있다.

 

향후 경제산업성, 환경성에 동 내용을 제시, 오는 6월 정부 정책전략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