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4.5(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함

특히, 취임 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同안건을 논의한 것은 새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민간에게 제시하고 최근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1. 과거 대외경제정책의 평가와 최근 대외경제 여건

(과거 대외경제정책 평가) ‘수출주도’, ‘동시다발적 FTA정책’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으나, 대외경제정책의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위축

(대외경제 여건) 최근 대외환경 변화는 도전·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대응여부에 따라 선진국 안착 여부가 결정
- (도전요인)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글로벌 환율갈등,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기회요인) 세계경제 성장의 축 이동(선진국→신흥국), 국제협력이슈 확대 등으로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위상 강화

2. 대외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3.0)

(대외경제정책 3.0) 위축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상생(相生)·맞춤형(3.0)’ 대외경제정책 추진 필요

- ‘60~’80년대 ‘일부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1.0)’와 ‘90~’00년대 ‘WTO·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2.0)’의 성과를 기초로,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상생)’하며, 협력상대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맞춤형)’ 대외경제정책

3. 향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비전: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

-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의 최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창조한국 지향

3대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 (전략적 통상정책)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FTA를 내실화하고, 활용도 제고, 경제정책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FTA 효과 극대화 도모

* 한중·한중일 FTA, TPP 등이 포함된 ‘새정부 통상정책 추진방안(4월)’ 마련

- (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 해외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주지원체계 구축

* ’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4월),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하반기) 등 마련

- (서비스업 해외진출) 보건, 의료,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여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외 일자리 창출 추진

* 보건, 교육, 농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5월) 마련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 지원, 해외 M&A 활성화, 해외 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추진

② 지구촌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 (신흥경제권 상생·협력)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상생(win-win)의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 핵심협력국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신흥경제권 경협 추진방안(4월)’ 마련

- (글로벌 이슈 선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 ASEAN+3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협력 추진

* ‘新기후체제 협상 대응방향(4월)’ 마련, GCF 사무국 이전 완료(하반기), WBG 한국사무소 개소(하반기) 등 추진

③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

- (위기관리체제 구축)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

- (글로벌 인재·연구역량 강화)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하여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KDI·KIEP 등의 역량 강화 추진

* ‘K-Move 실행방안’, ‘국제기구에 한국인 진출 확대방안’ 등 추진(상반기)

④ 대외경제장관회의 내실화*, 대외경제정책 민관T/F** 운영 등 소통·협업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과제의 실행력 뒷받침

* 재정지출 수반 안건 심의, 개최횟수 확대(월2회), 실무조정회의 강화 등
**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국장급)와 국책·민간연구소 등의 대외경제 전문가 참여(월1회 개최)

4. 향후 추진계획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발표(4.5일) 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 마련(4월말)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통상, 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100일 내)

* (예) FTA 추진전략, 신흥국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