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발생 시 피해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는 최근 우루무치(烏魯木齊)•커라마이(克拉瑪依)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책임보험 시범 작업을 시작했다.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보험관리감독국(保險管理監督局, 이하 보감회)은 시범 대상에 속한 업종과 중점 기업을 규정하고 향후 강제보험 가입 시범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책임보험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이 피해를 본 제3자에게 법적 근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보험이다.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환경보호청은 첫 번째 시범 대상은 우루무치시•커라마이•바인궈렁몽골자치주(巴音郭楞蒙古自治州)•하미지구(哈密地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보호부서는 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위험 화학품,석유,화공원료를 생산•운송하여 환경오염 위험이 큰 기업 3~5개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책임보험 가입 권유 대상인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원(自願)•평등 협상’을 원칙으로 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보호부 및 보감회에서 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지정한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 가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보호청 관계자는 신장지역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책임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시켜 ‘주요 업종, 주요 기업 책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