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최될 한-ASEAN 협의체*의 첫 단계인 제15차 ‘한-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Joint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 JPRC)’가 4.18(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ASEAN 사무국에서 개최되어, 우리측에서 백성택 주ASEAN 대사가, ASEAN측에서는 ASEAN상주대표들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 한-ASEAN 정부간 협의체는 매년 한-ASEAN JPRC(국장급)→ 한-ASEAN Dialogue(차관보급)→ 한-ASEAN 외교장관회의→한-ASEAN 정상회의 순으로 시행

※ ASEAN 상주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 : 08.12월 발효‘ASEAN 헌장’에 의거, 모든 ASEAN 회원국은 ASEAN 사무국 소재지인 자카르타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급의 ASEAN 상주대표를 파견(우리는 2012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주ASEAN 대표부를 개설, 백성택 초대 대사를 파견)

금번 ‘한-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ASEAN측에 공여한 ‘한-ASEAN 협력기금’ 사업의 이행현황 점검 및 동 협력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1989년 ‘한-ASEAN 협력기금’을 조성한 이래 2012년까지 총 5,676만불을 ASEAN측에 공여하였으며 동 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과학·기술, 환경,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 및 문화·학술·청소년교류를 중심으로 총 270여건의 협력사업을 시행

※ 대표적인 협력사업 : ASEAN 지역 산림 및 해안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ASEAN 마약퇴치 지원사업, 한-ASEAN 대학생 교류사업

또한,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6월 개최 한-ASEAN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지역정세, ASEAN 연계성, 한-메콩 협력, 한-ASEAN 산림 및 교육 협력, 한-ASEAN 센터 등 한-ASEAN 협력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는 1989년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이후 한-ASEAN 협력기금 공동관리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로 출발, 1999년부터 한-ASEAN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현재의 JPRC로 발전하였다. 내년부터 한-ASEAN JPRC는 더욱 확대·심화된 한-ASEAN 관계를 반영, 한-ASEAN 공동협력위원회(Joint Cooperation Committee)로 명칭을 변경,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이슈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한-ASEAN JCC는 한-ASEAN간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및 교육 협력 등 제반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