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위원들은 유럽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주 중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3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이 외교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 무역위원이 이달 8일 EU 각국 무역대표회의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것인데, 비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U 관련 법규에 따르면 관련 임시 세수조치들은 6월 6일에 발효될 전망이다.

 

하지만 EU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안을 가결시키더라도 협상시한인 올 12월까지 중국과 협상으로 해결할 여지는 남겨둔 상태이다. 만약 쌍방 간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고 5년 동안 시행될 반덤핑 관세 조치의 발효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위원회는 작년 9월과 11월 각각 중국산 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연관된 중국산 EU 수출품목 규모는 약 210억 유로(약 276억 달러)로 업계 관계자들은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덤핑․반보조금 사안이라고 밝혔다.

 

충취안(崇泉) 상무부(商務部)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겸 부부장은 최근 “태양전지 산업은 중국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다. 만약 EU가 계속 억지를 부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 규제조치를 시행해 중국업체들에 손해를 야기할 경우 중국 정부는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