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에 따르면 EU 측에서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평균 47%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정책 및 세칙 실시 미비로 인해 현재 중국산 태양전지 시장은 예상보다 늦은 시점에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관련 제반 정책들이 조속히 발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태양광발전소(Photovoltaic plant) 건설로 얻는 투자 수익이야말로 투자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다. 태양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다.

 

올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가 발표한 <태양에너지 전력가격 정책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용)(關於完善光伏發電價格政策通知（徵詢意見稿）)>에 따르면 킬로와트시 당 1위안이던 벤치마크 전력가격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0.75위안, 0.85위안, 0.95위안, 1위안으로 인하했다. 분산전원(Distributed generation)의 경우 자체 발전 및 사용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킬로와트시 당 0.35위안의 한도를 정했다. 그리고 현지 화력발전 벤치마크 가격에 따라 전력망의 일부 전력업체들이 계통연계 전력가격(on-grid price)대로 매입을 진행하게 된다.

 

첸징(錢晶) 장시징커에너지유한공사(江西晶科能源有限公司) 글로벌브랜드 총감은 “현재 해당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때문에 구체적인 전력가 보조금, 보조금 지급 연한, 결산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많은 정책들이 원칙적인 수준이라서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전력가격 보조금 정책이 확정되지 않고는 투자자들이 쉽게 움직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반영된 인하 후의 전력가격은 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저렴하다고 느끼게 되며, 투자자들의 적극성 역시 충분히 자극하기 어려울 듯하다.

 

우다청(吳達成) 중국재생에너지학회(中國可再生能源學會) 태양에너지전문위원회(光伏專業委員會) 부주임은 “태양에너지 계통연계 평균 전력가를 실현하기 위해 보조금을 인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보조금의 대폭 인하는 중국 태양에너지 산업이 회복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통싱쉐(佟興雪) 사이웨이(賽維) LDK 총재 겸 CEO는 “태양에너지의 위기는 일시적이지만 에너지 위기는 장기적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국내 태양에너지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중국 에너지 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공급 부담을 줄이고, 태양에너지 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