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2013. 4. 24~25 개최된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연례회의에서, 일본이 금년 말 ‘원전 재가동’과 ‘장기에너지 전략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여파로 일본 내 가동원전 50기 중 48기가 가동 중지되었고 이로 인한 원자력 발전량을 벌충하기 위해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JAIF의 Takashi Imai 의장은 4월 24일 기조연설에서, 전력산업계의 연간 연료수입 비용은 약 4조엔(약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전력사 연합은 20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본은 전력생산에 LNG 55백만 톤, 원유 130억 리터(84백만 배럴), 연료유 160억 리터, 석탄 5천만 톤 이상을 사용했다고 웹사이트에 밝혔다.

 

도쿄대학 원자력공학과의 Kenji Yamaji 명예교수는 JAIF 회의에서, "화석연료비용과 비교했을 때, 現 원전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비용이 약 12조엔(약13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JAIF의 Imai 의장은 작년 9월 19일 일본 원자력규제기관인 NRA(Nuclear Regulation Authority) 설립을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NRA는 단지 과학적 정보가 아닌 “공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규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재가동 관련 안전규제요건 수립 시에도 “너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였다.

 

원전 재가동과 관련하여, NRA는 안전성 요건을 7월 18일까지 발표하고, 그 이후 원전 재가동 신청서를 접수받을 것을 것이며, 3개 이상의 재가동 신청서를 동시에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ANRE(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의 Ichiro Takahara 이사장은 JAIF 컨퍼런스에서, NRA는 개별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원전 재가동 승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NRA의 판단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통상산업부 산하기구인 ANRE는 발전사업자가 원전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와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Kansai전력의 Ohi 3, 4호기가 유일하며, NRA가 설립되기 이전에 재가동이 승인된 바 있다.

원전 재가동

지금까지, 관서전력을 포함한 4개 발전회사가 NRA에 12기의 원전 재가동 안전성 평가를 희망하고 있다. 12기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11,200MW로, 일본 내 원전 총 설비용량 46,148MW의 24.2%에 달한다. 이 12기에는 금년도에 계획정비가 예정된 Ohi 3, 4호기도 포함된다.

- 북해도전력(3기) : Tomari 1~3호기
- 관서전력(2기) : Takahama 3, 4호기
- 구주전력(4기) : Sendai 1, 2호기, Genkai 3, 4호기
- 서국전력(1기) : Ikata 3호기

동경전력은 2007년 7월 이후 가동 중지된 Kashiwazaki Kariwa 원전 2호기 및 4호기를 포함한 7기의 원전에 대한 정비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Kashiwazaki Kariwa 원전은 Fukushima 제1, 2발전소와 함께 동경전력의 3번째 원자력발전소이다. JAIF 의장은 Kashiwazaki Kariwa 원전을 재가동하지 못하면 동경전력은 재원이 부족하여 Fukushima 원전 복구를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일본은 원전 발전량 비중 목표를 포함한 일본 장기에너지 전망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전 민주당 정권은 작년 9월, 204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논의 중인 원전 재가동을 통해 고용창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원전 운영과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2마리 토끼도 모두 잡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2010. 6월 의회가 승인한 ‘2030년까지의 에너지 전망’이 공식적인 에너지 정책인데, 전체 발전량 중 지력 및 신재생에너지 10%, 수력 9%, 화력을 32%로 하며,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49%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1. 3월 말 기준으로, 원자력은 일본 발전량의28.6%를 차지하고 있다. 4. 24일 JAIF 컨퍼런스에서는, 원전을 대체할 만큼 신재생발전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한편, 일본의 10개 원전 운영회사 사장들은 미국 INPO와 유사한 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