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환경보호부, 2012년도 주요 오염물배출량 절감 대조검사 처벌 현황 공개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는 최근 2012년도 각성(省), 자치구, 직할시, 8개 중앙기업의 주요 오염물 배출량 절감 대조 검사를 마무리 했으며 《‘12차 5개년’ 주요 오염물 배출량 절감 목표 책임서》 연간 이행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5월 14일 통보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력업계 탈질∙탈황 프로젝트 중 목표 책임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허난(河南)성, 구이저우(貴州)성, 중국화뎬그룹(中國華電集團)의 석탄 발전 유닛의 신축, 개조, 확충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심사를 발표일로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도시 오수 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 중 목표 책임서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오수 처리 시설 건설이 더디고 비용 수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네이멍구(內蒙古) 바옌나오얼(巴彥淖爾), 허난(河南) 푸양(濮陽), 후베이(湖北) 샹양(襄陽), 광둥(廣東) 제양(揭陽), 하이난(海南) 둥팡(東方), 간쑤(甘肅) 우웨이(武威) 등 6개 도시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암모니아질소 배출과 관련한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심사를 발표일로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오수 처리 시설을 요구에 따라 건설∙운영하지 않은 톈진(天津) 베이천(北辰)구 자장좡(大張莊) 풍력발전단지 오수처리장(1기), 쐉칭(雙青) 오수처리장, 베이천 과학기술단지 오수처리장 등 16개 기업과 난닝(南寧)시 제조업을 감독하며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탈황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작한 허베이(河北)철강그룹, 화뎬(華電) 산시(山西) 다퉁(大同) 제1열발전공장유한공사(第一熱電廠有限公司), 화뎬 네이멍구 바오터우(包頭) 둥화(東華)열발전공장유한공사, 선화(神華) 네이멍구 라싸(拉薩) 제열반전공장, 장쑤(江蘇) 통저우(通州) 메이야(美亞)열발전유한공사 등 15개 기업을 감독하며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산화황 배출 비용을 추가 부과했으며 이 중 탈환 전력가격 보상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탈황 감소 전력가격을 공제하고 경제처분을 내렸다.
제대로 시정하지 않거나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곳에 대해 감찰기관이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3. 05. 15 / 출처 : 신화망(新華網) 2013.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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