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7일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발전 기금을 설립하는 의정서를 승인 발행함.

 

이에 따르면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각 기업들의 수익 증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 기금에 국가예산 2 조 동을 공급할 예정임.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계획투자부 직속 국가재정기구로 설립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각종 국가예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동시에 세금을 면제받음.

 
이 기구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국내외 위탁자본, 각 재정자본 등을 재원으로 하여 관리됨.

 

이 기구는 대출조건이 충분한 중소기업들에게 베트남 발전은행 혹은 상업은행들을 통한 위탁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할 것임.

 
의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6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이 이루어질 것임.

 
(1) 기금의 우선지원 영역에 속하는 중소기업들. (2) 민법상 민사 행위 능력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표자 또는 소유자가 운영하는 기업일 것. (3) 소유주(투자자)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20% 이상일 것. (4) 계약된 규정 시한 내에 채무상환이 가능한 기업일 것. (5) 현행 시행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대출담보 규정을 충족할 것. (6) 이 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국가의 다른 신용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 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투자할 프로젝트의 70%까지지만, 300 억 동을 넘어선 안 됨

 
대출기간은 기업의 여러 조건을 살펴 정해지지만 최대 7 년을 넘을 수 없음. 생산주기가 긴 특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최대 10 년을 넘을 수 없음.

 

 이자는 금융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재정부가 일정 시기 마다 기금의 대출금리 수준을 규정할 예정이지만, 시중 대출 금리의 90%를 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