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 관련 법안(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하나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실제 투표로 연결시킨 위원회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의원인 Bill Rabon 의원과 Bob Rucho 의원(이들은 모두 공화당원이며, 상원재정위원회의 공동 의장이다)들에 의해 상원재정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들은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구두 투표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번 법안에 반대하고 이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함께 냈음에도 불구하고 Rabon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더 많은 의원들의 구두 투표 행사를 거절하였다. 이는 향후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변 국가의 태양에너지 발전기술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태양에너지 발전기술 분야 관계자들은 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역에 번지고 있는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원천에 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지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맞서는 맹공과 관련된 최근 움직임이다. 법안 SB 353은 상원의원 버전(version)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의무할당제 철회 법안이다. 이는 당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화당원에 의해 발행된 법안이며 통과를 위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협회 Ivan Urlaub 회장은 “상원재정위원회 모임에 대해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이 법안이 다른 날에는 생존하게 허락해줄 수 있는 속임수(규칙 위반을 가까스로 면할 정도의 교묘한 수를 쓰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기술 의무할당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명된 지지(지원)의 초당적인 특성이다.

 

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시민들과 기업인, 그리고 투자자들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기술 의무할당제의 지지에 대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철회에 대해 단계마다 논쟁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동안,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의 지지자들은 한 번의 말할 기회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의 철회 법안의 험담꾼들 중에는 농부, 노스캐롤라이나 공원 위원회와 농림부 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기업인 Murphy-Brwon사의 부회장인 Don Butler 부회장은 “나는 당신에게 투자자들과 은행원, 그리고 기술 제공업체들이 우리들에게 매우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 상원법 3 없이 당신은 우리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여온 사람들을 비웃게 될 것이다. 즉, 풍력발전기술에 투자한 사람들은 잘못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철회 노력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 자매 법안이 되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패배를 하였다. NCSEA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지난주 House Public Utilities와 에너지 위원회에서 거절을 당하였다. 여기에는 일부 공화당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초당적인 성격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다.

이번 철회 법안은 그러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철회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 경우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걸쳐 보수 집단들에 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고 NewsObserver는 말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조직들에는 미국보수연합, 미국 세제개혁 및 중심지역 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지 아닐지는 5월 16일이 되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출처 : KISTI 미리안(http://mirian.kisti.re.kr) 『글로벌동향브리핑(GTB)』2013. 05. 16]

 

 

 

 

A contested bill in North Carolina that would repeal the state’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s moving forward despite what appeared to be committee that voted against it. The bill was moved out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by State Senators Bill Rabon and Bob Rucho, both Republicans, who co-chair the committee. The senators held a voice vote on the legislation and despite a video of the vote (below) showing that more senators appeared to be against the bill than for it, Rabon said it passed and refused to do a headcount of votes.

 

It’s just the latest move in an onslaught against the state’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despite widespread support for more renewables in the state. The bill, SB 353, is the Senate’s version of the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 (REPS) repeal bill, that’s being pushed through the legislature by some Republicans, despite some opposition within the party.

 

“What was most notable about the Committee meeting was not the gamesmanship that allowed the bill to live for another day, but the bipartisan nature of the support expressed for preserving the REPS,” said Ivan Urlaub, Executive Director of the North Carolina Sustainable Energy Association. “It is also telling that North Carolina citizens, businesses, and investors continue to speak out in support of the REPS, as they have each time repeal has been debated at every step along the way.”

 

During the hearing, advocates for clean energy including solar and wind, were the only ones to speak. Among the repeal bill’s detractors were farmers, the N.C. Pork Council and N.C. Farm Bureau. “I am telling you that the investors, the bankers, and the technology providers have sent a very clear signal to us — without Senate Bill 3, you won’t see us again,” said Don Butler a vice president at livestock company Murphy-Brown. “You would be jerking the rug from under those people who have investe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he repeal effort had a sister bill in North Carolina’s House, but it was defeated in committee. “That bill was rejected last week in the House Public Utilities and Energy Committee by a decided bipartisan majority of 18 - 13 including several from Republican leadership,” according to NCSEA.

 

The repeal bill is being watched by conservative groups across the nation to determine if such renewable portfolio repeal efforts can succeed, according to NewsObserver. Among the organizations following the bill are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Americans for Tax Reform and The Heartland Institute. For it to have any chance of being passed by both parts of the state’s legislature, it has to make it to the house by May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