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보험관리국(廣東保險管理局,이하 보감국)은 그 동안 지속되었던 ‘기업 오염유발-주민 피해-정부 보상’이었던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책임보험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약 300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수입은 400만 위안 정도이며 보험한도는 21억 위안까지이다.

 

환경오염 책임보험이란 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법한 상응조치를 통해 보상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광둥성환경보호청(廣東省環境保護廳)과 보감국이 배포한 <환경오염 책임보험 시범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關於開展環境汚染責任保險試点工作的指導意見)>에 따라 위험화학품을 생산•보관•운송•사용하는 기업과 위험폐기물을 보관•운송•처리하는 기업 등이 시범대상에 포함되었다.

 

보장 범위는 뜻밖의 사고로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보험보장 대상 및 지역의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나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가 해당되며 보상한도는 100만 위안부터 시작된다.

5월 중순부터 광둥성 모든 지역에서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었다. 이미 런민재산보험(人民財産保險, PICC)과 핑안보험(平安保險) 등 손해보험회사들이 시범 업무를 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업무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업무규모도 작은 편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해 통일된 보험제도를 수립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보감회와 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오염 강제책임보험 시범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關於開展環境汚染强制責任保險試点工作的指導意見)>을 발표하면서 ‘강제’란 단어를 추가 삽입했다. 이를 통해 보험을 확대․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