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가 최근 공동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을 보장하고,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기오염 및 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불법행위가 초래하는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환경보호부 등 부처가 공동발표한 ‘2013년 오염물질 무단방출 기업 처벌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은 전국에 걸쳐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기업을 처벌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호부 관련 인사는 올해 환경보호 프로젝트의 중점적 임무는 첫째로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기오염, 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문제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업체의 석탄연소 유닛, 철강, 시멘트업체, 석탄연소 보일러의 탈황제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의 폐수 방출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깊은 웅덩이(가뭄 대비용 우물), 저수지, 틈새와 종유동을 이용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임무는 납, 수은, 카드뮴, 크롬, 금속비소의 배출과 관련된 비철금속 채굴 및 제련, 납 축전지, 피혁 무두작업, 전기도금 등 산업에 대해 ‘꺼진 불도 다시 보는’차원의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임무는 의약업계의 환경오염 문제를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배출기준 초과, 무단 방류, 불법수단으로 폐수를 이동시켜 방류하는 행위, 위험폐기물 관리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이 책임자는 앞으로 중점지역, 산업,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도를 높일 것이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속작업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경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지방인민정부나 관련부처의 주요책임자를 소환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환경 관련 불법사건을 단속하지 않거나 은폐 혹은 용인할 시 법에 의거하여 관련 인사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할 것이며,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오염 문제와 위법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