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입법 움직임에 최근 큰 진전이 보였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지난달 국내 태양열, 풍력 및 수력을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체계를 담은 법안(초안)을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제출했다.

법안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에 850억 러시아 루블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15 년의 PPA (전력 구매 계약)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 대해서는 14 %의 수익을 약속한다. 또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입찰 제도가 도입된다. 이것이 실현되면 국가의 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본격적인 재생 에너지의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재생 에너지 선진국은 물론, 불가리아와 폴란드 등 최근 급성장 동·중부 유럽의 신흥 시장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고 있다.

 

그 요인으로 국내에 천연 가스와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풍부하여 재생 에너지의 이용료가 높고 투자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생산 체제 구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연방·지방 수준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로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 요청은 강해졌다. 러시아는 국내 총생산의 약 30%, 수출의 60 % 이상을 석유·천연 가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2008 년 리먼 쇼크 때 유가 급락에 의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의 경제 구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압력도 배경에 있다. 한편, 러시아는 풍력이나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개발의 잠재적 경제 효과는 크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원격지에서는 수력,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의 분산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강화하는 운동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같은 해에 전기 사업법을 개정하여 "전력 프리미엄 계획"(재생 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력 가격이 도매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을 추가하여 설정되는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설비 용량이 25MW 이하이면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의 송전망에 연계 비용을 보상하거나 송전 부족분을 보충 할 때 재생 에너지 전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정했다. 그 후, 2010년 12월 정부는 재생 전기 사업법을 개정해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의 설비 용량에 따라 보상 "용량 기반 체계” 도 채택했다.

또한 정부는 2009년 11월 "2030년 에너지 전략”에 따라 2030 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 계획을 세웠다.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10 년까지 1.5 %, 2015 년까지 2.5 %로, 2020년까지 적어도 4.5 % (설비 용량 11GW)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2010년 말 위의 1.5 % 목표는 미달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현재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2020년까지 2~2.5 %의 재절약 비율 (설비 용량 6GW)을 정했다고 말한다.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밀어주기 위한 법 정비는 오랜 과제이지만 “저항 세력”의 반발이 커 위의 법안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러시아 전력 사업자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는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높은 비용 및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국내의 풍력 발전 개발에 반대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푸틴 대통령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리는 법안의 승인을 당분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