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자동차 오염물 배출비 징수 방안을 구상 중이며 우선적으로 중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둥양(董楊)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비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둥양: 통계에 따르면 외국 자동차산업, 특히 선진국에 비해 중국 자동차업계의 세수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또한 비용을 포함한 비합리적인 세수가 많다. 많은 국가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세수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현재 석유 사용량 축소, 탄소 감축 등의 효과를 내는 세수가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수가 많지 않아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자화(潘家華)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도시발전환경연구소(城市發展與環境研究所) 소장은 자동차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므로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나 관련 세금을 징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판자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 더 많은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카, 순수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 일체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자동차 종류별로 나눠서 배출비를 징수해야지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리린난(厲凜楠) 베이징(北京)시 자동차오염물배출관리센터(機動車排放管理中心) 부주임은 국민들의 자동차 사용 개념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동차 오염물 배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린난: 이는 종합적인 문제로 자동차 사용 개념이 중요하다. 자동차를 적게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일 것이다.

펑위차오(馮玉橋) 베이징시 자동차오염물배출관리센터 부총괄 엔지니어는 외국 대도시의 경우 유동적인 오염원 통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수단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오염물 증가를 통제하고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둘째, 사용 중인 자동차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여 배출 기준치를 엄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염물 누적량을 통제하고 줄이는 방법이다. 셋째, 유류 제품 관리를 통해 차량의 오염물 배출량을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