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최고인민감찰원(最高人民檢察院)이 환경오염 범죄 단속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한야오위안(韓耀元)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法律政策研究室) 부주임은 사법해석을 통해 환경 감독∙관리 직무태만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자: 이 사법해석은 환경 감독∙관리 독직 범죄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하였는가? 검찰기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범죄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인가?

 

한야오위안 부주임: 환경 감독∙관리 독직 범죄는 형법 제408조에 환경 감독∙관리 직무태만죄에서 특별히 규정하였다. 2006년 최고인민감찰원의 《독직 권리침해 범죄 입안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환경 감독∙관리 직무태만죄의 입안 기준에 관한 기준을 명시했다.

 

오늘 발표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감찰원의 사법해석 제2조의 8가지 정황을 형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로 간주해야 한다.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정부 기관 관계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법해석에서 규정한 8가지 정황에 부합할 경우 환경 감독∙관리 직무태만죄로 정죄하여 처벌해야 한다. 

 

최근 최고인민감찰원은 법에 입각하여 환경 감독∙관리 직무태만 범죄 단속을 매우 중시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2012년 12월 최고감찰원은 독직 권리침해 범죄 특별 단속을 시행하여 관련 범죄 적발에 나섰다.

 

최고인민감찰원은 검찰기관의 사건처리 업무를 적극 지도했다. 직무태만, 독직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입각하여 환경 감독∙관리 직무태만죄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3월 최고인민감찰원은 민생을 위협하는 형사범죄에 관한 특별 입안 감독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 범죄 사건 처리 등 업무 방침을 마련했다.

 

오늘 발표한 사법해석 역시 최고인민감찰원이 환경 감독∙관리 직무태만 범죄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