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은 국무원(國務院)이 식품안전법 개정을 2013년 입법계획에 포함함에 따라 법제사(法制司)가 동 법 개정에 관한 사회 의견수렴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표했다.

 

이번 식품안전법 개정 목적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체제 개혁에 따른 수요를 만족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식품안전을 감독∙관리하기 위함이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법제사는 관련 기업과 각계 인사로부터 식품안전법 시행 현황, 문제점,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조문 개정안과 이유에 관한 의견개진을 장려할 방침이다.

 

통지서에 따라 올해 7월 15일 전까지 이메일(spaqfxd@sfda.gov.cn) 또는 전화(010-63098722, 15611247407)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10장, 10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체제, 식품안전 표준,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생산∙경영, 식품안전사고 처리 등 각종 제도를 보충∙완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