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태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법 공포
파나마는 현재 수력 및 화력발전 이외에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전무
에너지 위기 상황 개선 방안으로 태양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정법 공포
 
 
□ 파나마 에너지 생산 현황
 
ㅇ 국영 송전회사(ETESA)의 2012~2016 전력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파나마 전력발전소 총 설치용량 1944.80㎿ 중 1172.80㎿, 약 60%를 수력발전소가 차지하고, 화력발전소가 나머지인 772.00㎿ 설치용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외에는 다른 대체에너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
 
ㅇ 최근 기상이변(장기화된 건기 시즌)으로 발생한 전력위기사태를 겪은 후 파나마 내에 수력발전 위주의 전력 공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고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천연가스·풍력·지열 및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원천의 전력생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
 
□ 태양에너지 발전, 인센티브 법(Law 37) 공포
 
ㅇ 지난 6월 4일, 태양에너지 장비와 발전소의 개발 및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법이 국회에서 이뤄진 제3차 논의에서 승인
 
ㅇ 본 내용을 담은 인센티브 법이 마르띠넬리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고 지난 6월 13일에 파나마 관보(Gaseta Oficial Digital)에 정식 게재돼  앞으로 파나마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인센티브 법(Law 37) 주요 내용
 
ㅇ 이번에 제정된 인센티브 법(Law 37)은 파나마 영토 내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소 및 장비를 개발,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적용됨.
 
ㅇ 이번 제정된 법의 주요 인센티브 내용은 면세혜택으로 1) 태양에너지 발전소 및 장비를 개발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입관세와 토지세 등의 면세 혜택 2) 태양에너지 발전소 및 장비 건설에 필요한 다리, 도로, 하수도, 학교, 병원 과 같은 인프라시설 투자액의 최대 5%를 소득세 감면혜택으로 적용 3) 운용장비에 대한 가속상각법 적용 등이 대표적

 

 

1. 태양열 온수기(Solar water heater) 2. 국내에서 건조 설비(Drying equipment) 및 태양 에너지 수집기(Solar collectors)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부품 3. 개인용 솔라 패널(Solar panel)과 태양전지(Solar cell) 4. 장기간 사용가능한 거치용 축전지(Stationary batteries) 5. 태양열 변압기 및 변환장치(Solar inverter and converter) 6.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장비 및 부품은 파나마 재정경제부(MEF)와 에너지청(SNE)을 통해 승인을 받은 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에 언급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발전 및 장비를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모든 자연인 혹은 법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시해야 함.
 
1) 국가전력시스템에 연결되는 목적으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소 및 장비의 경우 파나마 공공서비스청을 통해 전력생산 허가증(License or concession) 을 받아야 함.
 
2) 공공의 목적이 아닌 경우 파나마 에너지청(Secretaria Nacional Energia)을 통해 확인서(Certification)를 받아야 함.
 
ㅇ 이번 태양에너지 인센티브 법(Ley 37)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된 관보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ㅇ 태양에너지 인센티브 법(Ley 37) 관보 사이트
  - http://www.energia.gob.pa/Marco-Legal-EnergiaRenovables.html
 
□ 파마, 태양에너지 발전 가능성 및 현황
 

ㅇ 파나마 에너지청 장관 Vicente Prescott에 따르면 파나마에서 일조량이 큰 Chiriqui, Veraguas, Panama,Cocle 및 Herrera 주를 태양광 에너지 활용이 높고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분석
 
ㅇ 밑에 파나마 '태양광 발전 가능 지역' 지도에서 일사량 최소 4.1부터 최대 5.4(단위 kWh/㎡/d)까지 파나마 지역을 색깔별로 구분함.

 
파나마, 태양광 발전 가능 지역

자료원: 파나마 에너지청(SNE)
 
 
ㅇ 파나마는 현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지만 파나마 전력공사(La Empresa de Generacion Electrica, S.A. 이하 Egesa)가 2013년 말부터 Herrera 주의 Sarigua 국립공원에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운행을 시작하고 1만1884개의 태양광 솔라셀을 통해 2.4㎿를 국가전력 시스템에 공급할 예정
 
ㅇ 전력공사 EGESA에 따르면, 앞으로 Sarigua 국립공원에 4.8㎿까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고 Herrera 주의 Parito 구 에너지 소비의 30%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 파나마 관보 사이트(Gaceta Oficial Digital), 파나마 주요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