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후이성 국토자원청(安徽省 國土資源廳)은 경지 보호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경지 확대 프로젝트 관리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비(非) 농업용 용지는 반드시 ‘선(先) 정비-후(後)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으며 각 급 국토부처에 경지 확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일체 금지했다.

안후이성은 최근 몇 년 간 토지 정리•개간•개발 등과 같은 경지 정비 프로젝트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지 자원 보호와 경지 수준 강화, 건설 용지 보장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경지 예비자원이 부족해지면서 프로젝트 유형 단일화, 신규 경지 수준 저하, 이윤 분배 체계 미흡과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안후이성은 경지 보호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지 정비 프로젝트의 관리를 강화하여 경지 정비 및 사용 간 균형점을 맞춰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급 국토자원관리부처들은 철저하게 토지이용 규정, 토지 정비 규정 및 연도별 경지 확대 계획에 따라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또 비(非) 농업용 용지는 반드시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정리 및 개간 사업은 해당 프로젝트 소재지 현(縣) 혹은 시 국토자원관리부처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각 급 국토자원관리부처는 해당 프로젝트를 심사 비준할 때 먼저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된 팀을 파견해 실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토지 이용 현황도 및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하여 토지 현황 및 면적 등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신규 경지 면적이 200무(亩, 한국의 약 200평)를 초과하는 경지 정비 프로젝트의 경우 3단계 검수, 즉 현급(현급 시•구(區)포함) 1차 검수-시급(성 직할현(直管縣)포함) 2차 검수-성급 최종 검수)를 진행해야 하며 검수를 통과할 경우 성 국토자원청에서 검수 확인 결재문서를 하달한다.

 

그 외에 안후이성은 사회자본의 경지 정비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회자본을 통해 발생한 경지 정비 수치는 현 또는 시급 정부 소유로 간주한다. 경지 정비 지표를 분배하여 이윤을 할당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며 정부 혹은 정부부처의 명의로 타인에게 경지 정비 지표를 양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또 각 급 토지자원관리부처 및 소속 부서는 경지 정비 프로젝트의 투자 및 개발에 일절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