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통합물관리사업의 본 계약에 앞서 환경영향평가(EIV)와 건강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잉락 총리가 홍수예방시설인 펌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출처/태국정부]

태국 행정법원은 지난 25일, 3,500억 바트 상당의 통합물관리사업을 중단할 것을 가결하고, 정부가 건설회사와 계약 체결에 앞서 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태국지구온난화협회 등 태국 내 환경관련 비정부기구와 사업예정지 주민들이 잉락 총리와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WFMC)에 대해 사업 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원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EIA)와 건강영향평가(HIA)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9개 사업 모듈 전부를 중지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먼저 개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대표는 "최종 판결이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27일로 예정되어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