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는 《2013년 환경보호 안전 검사 시행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고 6월~9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환경보호 안전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지서는 식수의 안전을 특히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안전 생산 검사업무 핵심 내용에 따라 돌발적인 환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 종사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검사 대상은 유해화학품 생산, 저장, 운송, 사용, 폐기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이번 검사 내용은 첫째, 강, 하천, 호수의 하류 10km 이내에 자리한 광물 저장창고, 댐하류 1km 이내에 있는 유해화학품 관련 기업과 유해폐기물 수집∙저장∙운송∙처리시설 및 장소의 환경 리스크 방지 현황이다.

둘째, 유해화학품 관련 기업의 환경 리스크 방지 리스크 현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환경 리스크 방지 및 기급대응 조치 이행 현황, 환경사고 긴급 대응책 수립 및 관련 훈련∙교육 현황, 유해화학품의 생산∙저장∙운송∙사용∙폐기 등 프로세스의 환경 리스크 방지 현황 등이다.

통지서는 환경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처리 의견을 전달하고 해당기업의 시정 현황을 추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책임자를 문책하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급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한 감독 조치를 요청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 밖에도 통지서에 따라 주무기관은 환경안전 위험요소가 많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강, 하천 하류 부근의 광물 저장창고의 폐쇄를 상급기관에 요청하거나 폐쇄 대상 기업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