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에너지 절약 제품 프로젝트 동향
중국이 2009 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에너지 절약 제품-혜민 프로젝트 `(이하 혜민 프로젝트라고 한다)는 2개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대상 제품이 많은 가전 제품이 6월에서 제외되는 것, 두 번째는 대상 제품이 가전에서 기기·설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혜민 프로젝트는 2009 년에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던 시기에 내놓은 경기 부양 정책이었다. 당시 일본의 에코 포인트 제도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혜민 프로젝트는 보조금에 대해 생산자가 상품 금액에서 국가에 정해준 보조 금액을 공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매월 국가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상 제품으로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정 보조의 대상이 되고 있던 신재생너지·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와 고효율 조명에 효율 기준이 1 ~ 2 종을 채웠다. 가전 제품 (에어컨, 냉장고, 평면 TV, 세탁기 등)이 더해져 총 10 종류의 제품이었다. 중국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혜민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진전과 기술의 진보와 함께 연간 4,000에서 5,000 억 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혜민 프로젝트의 실시 기간은 당초 2009 ~ 2012 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지만, 2012 년 9 월부터 지속적으로 결정되며, 아울러 대상 제품도 확대되었다.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프로젝트가 아주 잘 진행됐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예로 들면, 당초 효율 기준 1급에 채운 제품이 5 %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었지만 현재 약 80 %로 상승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낮은 효율 기준 3 ~ 5 급의 공조는 모든 생산 중지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술적으로 지연 경향의 영세 공장의 난립도 의외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에어컨, 냉장고, 평면 TV, 세탁기, 티 장치 등 5 종류의 가전 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것은 이러한 제품의 고효율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혜민 프로젝트의 성공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가전 제품을 제외하고 변압기, 공기 압축기, 환기 시설, 펌프 등의 장비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중국은 제 12차 5개년 계획에서 국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공 혜민 프로젝트를 업무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도 활용하는 목적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 12 차 5 개년 에너지 절약·배출 삭감 계획`에서는 `혜민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제품의 보급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부문에서는 고효율 에어컨, 공업 부문에서는 고효율 모터 등을 들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문에서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생산 장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KISTI 미리안(http://mirian.kisti.re.kr) 『글로벌동향브리핑(GTB)』2013.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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