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미국 풍력 산업 협회 (AWEA)가 주최하는 연례 풍력 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시카고에서 개최됐다. 올해의 테마인 "Solutions for Success" 하에 회의에서는 올해 1 월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된 풍력 세금 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의 향후가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되어 많이 논의되었다.

PTC는 지난해 12 월 AWEA는 6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세금 공제액을 줄여나가서 2019 년에 폐지하는 단계적 폐지안을 제출했다. PTC는 미국의 풍력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한편으로 PTC는 시한 입법이고 1992년 도입 이후 몇 번이나 연장되고 또한 그동안 시책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 기간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주 1). 그 동안 시책의 만료 이전에 갑작스런 수요와 이후 침체 등을 경험했으며 안정된 풍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AWEA의 단계적 폐지 방안은 "현재 풍력 발전은 보조금 없이 가스 화력 발전과의 가격 경쟁력이 없다. 업계가 자구 노력을 통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획득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나머지 6년간 PTC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한편, 전 상원 의원 Byron Dorgan (민주당), Trent Lott (공화당)가 주도하는 싱크 탱크는 3년간에 걸쳐 2016년에 폐지하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풍력 발전의 도입은 1970 년대 원유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전기 요금이 상승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캘리포니아 주(主)에서 시작되었다. 풍력 발전은 연방 및 주(主) 정부의 비즈니스 에너지 투자 세액 공제 (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ITC) 등의 정책에 의해 촉진되고, 1986 년에는 누계 도입량은 1.3GW에 달했다. 그러나 1985 년에 연방 ITC가 만료되고 또한 그 이듬해에는 캘리포니아 주(主) 정부의 촉진책이 폐지되어 미국의 풍력 발전 도입에 급제동이 걸렸다.

풍력 발전의 도입은 1990년대 말까지 긴 정체기에 빠져 1998년 말 누계 도입량은 2GW에 그쳤다. 1990년대는 낮은 천연 가스 가격 및 미국 전력 산업의 구조 조정시기를 맞고 있었다. 1992 년에 도입된 PTC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1999 년 이후, 텍사스, 캘리포니아 주(主) 등에서 도입된 RPS 및 다시 부활한 ITC의 정책 효과와 더불어 풍력 발전의 도입은 급속하게 증가했다. 2012 년 13GW 넘는 사상 최대의 도입량을 기록하고 같은 해 말의 도입량은 60GW에 도달했다. 세계 제 2위의 풍력 발전 도입 국가가 된 미국의 풍력 산업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 없이 자립하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기에 와있다.

(주 1) PTC는 지난 3 회 (1999 년, 2001 년, 2003 년) 해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