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가 통지서를 통해 각 지역이 9월부터 국가급, 성급 주요 규제 대상 기업의 오염물 배출 관련 데이터 등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공개 대상에는 1일 평균 오염물 배출량의 자동 통제 데이터도 포함된다. 오염원 환경 감독•관리 정보 공개를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동 통지서는 정보 공개 주체, 내용, 기한, 방식, 플랫폼 등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확정했다. 

통지서는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오염원 환경 감독•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검색•열람과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 공개 내용을 세분화했다. 환경보호부는 앞으로 《오염원 환경 감독•관리 정보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공포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지방 담당부처가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8가지 31개 항목으로 주요 규제 오염원의 기본 현황, 오염원 감독•관리, 오염물 배출총량 규제, 오염 방지, 오염물 배출비 징수, 감찰• 법 집행, 행정처분, 환경 긴급 사태 대응 등 환경 감독•관리 정보이다. 기업 환경행위 등급 평가를 시행한 지역은 기업 환경행위 등급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기한 준수와 관련하여 통지서는 각급 환경보호부처가 오염원 환경 감독•관리 정보를 작성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괄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연도 또는 분기 종료 이후 20영업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오염원 자동 통제 등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1영업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일하기 위해 통지서는 각급 환경보호부처가 정부 홈페이지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홈페이지를 오염원 환경 감독•관리 정보를 발표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지서는 기업이 오염 정비의 책임 주체로서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하는 사회적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급 환경보호부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선도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