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 판공청(中共中央辦公廳), 국무원 판공청(國務院辦公廳)이 《관공서 건물 신축공사 중단 및 사무동 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동 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각급 관공서가 어떠한 형식과 이유에서도 관공서 건물을 신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학원(學院), ‘센터(中心)’ 등의 명의로 관공서를 신축해서는 안 되며 이미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관공서 신축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사무동 수리∙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소방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용 기능 회복, 완비를 핵심으로 삼아 승인∙심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승인∙심사를 거치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예산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리∙리모델링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고급 인테리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각급 관공서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각종 접대 기능을 갖춘 시설 또는 장소의 보수∙리모델링에 재정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기관 사무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지는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동의 기능을 변경하였거나 사무동을 임대한 정황이 발각될 경우 즉각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각 지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적이고 통일된 사무동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급 관공서는 해당 부처와 단위(單位)의 사무동 사용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통지를 제정한 한 관계자는 각급 관공서가 동 통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첫째, 통지의 규정에 따라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관공서 확장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 허가증 발급일이 동 통지서 발행일보다 앞서는지를 기준으로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며 시공 통지서를 발급받지 않은 프로젝트는 모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