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원자로는 7월 21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신조 아베 총리의 집권당이 일본 상원(참의원)의 다수석을 확보함에 따라 재가동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베의 자민당은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과 함께 상원 의석 242개 중에 135석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연정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의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지난 3년간 정부의 정책 결정을 가로막고 있었던 입법부의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12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이미 자민당은 일본 하원의 480석 중에서 294석을 획득했다. 그 당시 전 집권당으로서 57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일본 민주당의 요시히코 노다는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노다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인 2012년 9월, 일본 정부는 2030년 경에는 완전히 원자력을 폐지할 것이라는 정책을 출범시킨 바 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고 아베는 민주당의 발표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열린 최근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상원에서 17석을 얻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아베의 연립정부는 아직까지 장기 원자력 정책의 세부 내용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재개를 지지하고 있는데, 대중의 이해와 신설된 원자력규제청(Nuclear Regulatory Authority, NRA)의 독립적인 감독을 재가동의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승리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안정된 정부 하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정책 실행을 가속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3월 11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이은 원자력 사고의 여파로 50기에 달하는 일본의 원자로 중에서 단 2기만 가동 중에 있다. 바로 간사히 전력의 오히(Ohi) 3, 4호기에 대해서 간사이 지방의 전력 수요를 충당시키는 일환으로 재가동이 허용된 것이다. 이 원자로는 9월에 예정된 차기 유지보수 기간까지 가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NRA는 이달 초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자들이 2011년 자연재해에 비견할 수 있는 비정상 외부 상황에 대비되어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간사이, 홋카이도, 시코쿠, 큐수 전력이 가동 중단되고 있는 12기의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출처 : KISTI 미리안(http://mirian.kisti.re.kr) 『글로벌동향브리핑(GTB)』2013. 07. 26]

 

 

 

Abe'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its coalition partner New Komeito secured 135 of the 242 seats in the upper house of parliament (the Diet). The win means that the coalition now controls both the upper and lower house, breaking the Diet deadlock which has hindered the government for the past three years.

 

In an election in December, the LDP won 294 of the 480 seats in the Japanese lower house. At that time, Yoshihiko Noda announced that he would resign as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after the former governing party won only 57 seats. Noda's government had launched a policy in September 2012 that would have seen Japan phase out nuclear energy completely by the 2030s. However, the LDP was not supportive of the plans, with Abe calling them "irresponsible." In the latest election, the DPJ won just 17 seats in the upper house.

 

Whilst not giving explicit details of its long-term nuclear energy policy, Abe's coalition government has expressed general support for the resump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given public understanding and independent oversight by the new Nuclear Regulatory Authority (NRA).

 

Speaking after the latest victory, Abe said, "I believe we received the votes of those who wanted a political sector that could make decisions and that would push forward economic policies under a stable government." He added that the win will remove the imbalance in the Diet chambers which will "further accelerate the execution of policy."

 

All but two of Japan's 50-reactor fleet have remained closed following the natural disaster of 11 March 2011 that struck Tepco's Fukushima Daiichi. Only two units - Kansai's Ohi 3 and 4 - have been allowed to resume operations to help meet power demand in the Kansai region. Ohi 3 and 4 are set to continue in operation until September when they will enter their next scheduled maintenance outage.

 

The NRA published new regulations earlier this month requiring nuclear operators to show that their units are prepared for extraordinary external events comparable to the 2011 natural disaster.

 

So far four Japanese utilities - Kansai, Hokkaido, Shikoku and Kyushu - have applied for permission to restart twelve of the country's non-operating reactors.

 

[원문출처 : http://www.world-nuclear-news.org/NP-Election_win_maintains_reactor_restart_policy-22071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