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 무역위원은 지난 7월27일 “협상을 통해 중국과 EU 간에 태양전지 통상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商務部) 대변인도 이에 화답하여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EU 무역 관련 사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무역마찰로 알려졌던 이번 안건은 윈-윈의 결과를 도출하며 마무리 되었다. 중국-EU 태양전지 협의안은 그 도출과정이 힘겨웠던 만큼 결과는 만족스럽게 도출되었는데, 양측이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전지 산업은 주요 신에너지 산업으로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역시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중요성이더욱 컸다. 최근 들어 중국과 EU는 태양전지 산업에서 각각의 우위요소를 활용해 함께 성장을 해왔고, ‘손에 손잡고’ 함께 발전하는 이익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EU위원회는 6월 초에 중국의 협상 요청이나 여타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호무역 성격이 짙은 이 조치로 인해 중국-EU 태양전지 협력 및 무역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다.

 

최근 EU위원회가 상황을 파악한 덕분에 중-EU 양측은 긴박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가격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의안은 양측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단 중국 태양전지 제품이 새로운 협의안의 틀 속에서 對 EU 수출을 이어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태양전지 산업의 성장이 EU 태양전지 원료 및 설비업체에 공급확대의 길을 열어줘 EU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진심이 충분히 드러났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EU 각 회원국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중국과 EU는 서로에게 필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언론대변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태양전지 통상마찰을 해결한 것은 개방, 협력, 안정, 지속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국-EU 무역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 쌍방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EU 태양전지 협의안은 양측 무역 관계가 한층 더 성장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이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사안이 중국 태양전지 산업에 ‘재난’을 가져오기는커녕, 객관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태양전지 업체들은 현재 제품구조조정 및 산업모델 전환에 들어간 상태이며, 아시아시장과 중국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려고 한다. 이들 업체들이 ‘구미의존증’을 탈피해 나가는 경험들이 다른 산업 및 업체들에 좋은 사례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