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쿤린(許昆林)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전개혁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價格監督檢查與反壟斷局) 국장은 중국의 ‘반독점법’은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한국의 삼성 등 기업의 패널 가격담합, 마오타이(茅臺)의 우량예(五糧液) 가격담합, 상하이(上海)시의 금∙백금 귀금속 가격담합, 수입 분유 가격담합 등 여러 사건이 적발되었다. 쉬 국장은 ‘반독점법’ 시행 5년 동안 관련 부처가 가격담합 사건을 적발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했다. 

쉬 국장은 “앞으로 발전개혁위가 가격담합 사건 수사 강도를 높이고 법 집행 경험을 총괄하며 이론 연구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가격 질서를 규범화하고 통일적이며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질서 있는 사회주의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 규제라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석유, 수자원 및 전력 공급 분야와 다국적 기업의 독점을 떠올리며 관련 부처가 이를 규제할 것을 바라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쉬 국장은 “먼저 독점적 지위와 독점 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의 ‘반독점법’은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쉬 국장은 “물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기업은 그 특수성 때문에 독점 규제 관련 부처의 감시 대상이 된다”며 “이는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게 시장 환경을 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쉬 국장은 경영자가 ‘반독점법’의 관련 규정을 어겨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