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에서는 지난 7일 민생 개선 및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소득분배 및 교육•의약 보건•문화 등 사회사업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사회사업 개혁에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향후 사회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사회양로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업, 혁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회사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기본 공공서비스 시스템 마련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며 민간자본의 사회사업 참여, 정부의 사회단체 서비스 구매 등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관리(역주: 사회시스템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정부와 사회단체가 사회시스템, 사회생활 관련 분야에서 미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규범을 만들고 감독 관리 및 개선을 진행하는 것)를 강화하는 한편 기층 공공서비스 자원 통합 및 종합적 공공 서비스 시설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관리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밖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경제 성장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전략적 신흥산업 및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켜 고학력자의 취업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사회보장을 위해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양로보험 관련 통합적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의료보험혜택을 늘리고 의료비용 부담은 줄이는 한편 도농 주민의 중병 보험 시범 업무를 실시하고 응급구조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농 의료구조 관련 통합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구조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중대질병 관련 의료구조시범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늘리고 도농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며 사회보장 관련 공공서비스 마련 및 정보화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