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는 7일 바이오스타임 등 6개 분유 생산업체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제한경쟁행위로 총 6.7억 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반독점법 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다. 3개 기업은 법 집행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적극 시정에 나서 처벌을 면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價格監督檢查與反壟斷局)의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위법행위가 심각하고 시정에 적극 나서지 않은’ 분유업체 바이오스타임에 대해 1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1.63억 위안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지만 적극 시정에 나선 미드존슨(美贊臣)은 1년 매출액의 4%인 2.04억 위안의 벌금형에 처했다. 

‘조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시정에 나선’ 다농(多美滋), 애보트(雅培, 상하이), 프리슬랜드 캠피나(富仕蘭, 상하이), 폰테라(恒天然, 상하이)는 각각 1년 매출액의 3%인 1.72억 위안, 0.77억 위안, 0.48억 위안, 0.04억 위안의 벌금형에 처했다. 

‘반독점 법 집행기관에 반독점 협상 관련상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주요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시정에 나선’ 와이어스(惠氏), 베이인메이(貝因美), 메이지(明治)는 처벌을 면했다.

반독점 전문가인 중국 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왕샤오예(王曉晔) 교수는 발전개혁위원회가 6개 분유업체에 대해 부과한 벌금은 ‘사상초유’의 액수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발전개혁위원회는 삼성(三星), 마오타이(茅台), 우량예(五糧液) 등 기업의 가격독점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반독점기관의 가격독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타 산업과 기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