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진 제품은 총 21개 품목이며, 그중 절반 이상의 13개 품목이 철강 관련 제품

 

 

구분	품목	품목 수
철강 관련 제품	후판(일반합금강), 후판(저합금강), 아연도금강선, 유정용 강관, 탄소강관 이음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파일링 강관(말뚝용 강관), 탄소강 화스너(fasteners), 스테인리스강 싱크, 구조용 강관, 탄소강 용접관, 매트리스 스프링, 강철 재질의 석유 및 가스 케이싱	13
그 외 기타	감자, 녹색 피망, 정제당, 동제 관 연결구, 알루미늄 사출품, 열전기 컨테이너, 자전거, 유입식 변압기, 커튼월	8
수입규제 품목 총계		21

 

 

○ 13개의 철강 제품 중 구조용 강관을 제외한 12개 품목 모두 중국산 제품에 수입규제가 적용됨.

- 캐나다 철강기업은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산 철강 제품에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함.

 

품목	아연도금강선	스테인레스강 싱크	탄소 강관 이음쇠	파일링 강관
중국산	29.9%	86.4%	71.7%	57.0%
기타	70.1%	13.6%	28.3%	43.0%

 

○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철강 관련 제품에 보호무역주의 지속

- 2012년에는 위 4개의 철강 제품에 신규 수입규제조치 외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열간압연, 케이싱 등 2개 품목에 대한 일몰재심이 이루어졌음.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 2013년 8월 현재 아연도금강선이 새롭게 수입규제 품목에 추가됐으며 탄소강 용접관, 열간압연, 매트리스 내장 스프링 등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일몰재심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 캐나다 철강 생산량,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아직 어려운 상태

- 세계철강협회(WSA)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철강 생산량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한국과 중국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며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철강 생산이 회복됨.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위기 이전 대비 현재 생산량 (2008년 = 100%)
중국	512,339	577,070	637,400	683,265	708,784	138.3%
미국	91,350	58,196	80,495	86,247	88,598	97.0%
한국	53,625	48,572	58,914	68,471	69,321	129.3%
캐나다	14,845	9,286	13,013	13,090	13,726	92.5%

 ○ 낮은 인건비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 캐나다 무역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캐나다 환경을 기준으로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 마진율은 대부분 60~100%에 달하며 말뚝용강관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율은 179%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캐나다에 더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 제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됨을 반증함.

 

 ○ 캐나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수입 규제로 대응

  - 철강 관련 제품에 최대 179%에 달하는 반덤핑관세율 및 상계관세율을 부과해 캐나다로 수입되는 제품의 판매가를 높여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

 

○ 미국의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규제, 캐나다 수입규제에 힘 싣는 요소로 작용

- 미국의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규제는 중국과의 외교 및 통상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영향을 미침.

 

- 2012년 미국에 이어 캐나다가 한국산 유입식변압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캐나다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판으로 유사한 통상정책을 시행함.

 

 

○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 2012년부터 54.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한국산 탄소강 용접관 수입은 2013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5월	2013년 5월	2012/2013증가율
한국	20,692	24,604	14,704	7,436	3,345	-55.0%
총 수입	388,619	562,741	579,610	264,816	180,068	-32.0%

 

 

 - 당시 이 제품의 한국 수출업체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 덤핑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구조용 강관(Steel Structural Tubing 또는 Hollow Structural Sections)

- 2003년부터 89%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한국산 구조용 강관의 수입은 2004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11년	2012년	2003/2012 증가율
한국	5,444	411	665	114	2	-99.6%
총 수입	89,790	124,321	149,361	167,641	190,693	212.3%

 

 
○ 철강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캐나다의 보호무역주의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현재 아연도금강선 외에도 실리콘, 동관(Copper Tube), 커튼월(Wall Module) 등 총 4개 품목의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동관은 한국산 제품도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9.2%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함. 예비판정 결과는 8월 20일에 발표 예정

 

○ 캐나다 수입규제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수입규제 주시 필요

- 2012년 유입식변압기처럼 미국의 통상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캐나다 수입규제의 특성상 세탁기, 스탠다드 강관,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철강판재 등의 품목은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한국 철강 제품, 앞으로 발생 가능한 캐나다 기업의 덤핑 제소에 대책 필요

- 한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후판, 철골, 파이프 등의 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함께 덤핑 제소에 포함될 가능성에 주의와 대책이 필요

 

○ 한편, 기업 자체적으로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고 대기업보다 수출액이 낮아 반박 자료 제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견

- 덤핑 혐의 반박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한국의 중소기업 A사는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보다 캐나다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응을 포기했다고 밝힘.

 

-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국제적 추세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필요함.

 

※자료원 :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