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조선공업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한 모델 전환∙업그레이드 촉진 시행방안(2013년~2015년)》을 통해 조선공업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결, 구조조정 가속화, 모델 전환 및 업그레이드, 건전한 발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약칭 발전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시행방안’은 새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개혁 촉진, 경제 업그레이드 추진 등을 위해 마련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제 정세가 매우 복잡한 가운데 생산능력 과잉 통제, 조선공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모델 전환/업그레이드 등은 중국 제조업 고도화와 경제 발전 모델 전환의 핵심이다.  

동 관계자는 ‘시행방안’이 기술 구조조정, 상품 구조조정, 조직 구조조정, 분포 구조조정, 관리 및 서비스 강화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임무를 제시함과 동시에 일련의 지원 정책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첫째, 노후 수송선의 폐기 및 대체 일정을 앞당겨 진행해야 한다. 둘째, 법 집행, 공무선 건조 및 어선 보수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선박 구매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장려한다. 넷째, 신용대출 등 융자 지원 강도를 높이고 금융 지원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이 기술개발과 업그레이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생산능력이 확장되는 것을 통제하고 관련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시행방안’은 각 지역과 부처, 기업이 ‘시행방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각종 제반정책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제정∙완비하며 선도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시행방안’에 명시된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