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전개혁위)가 기존의 전기사용료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용 연료 가격 인하로 확보한 전력가격 조정 여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보조금, 탈질 전기요금 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분진제거 전기사용료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고 연료용 석탄을 이용한 발전업체의 탈질, 분진제거를 장려하며 대기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8월30일 밝혔다. 

발전개혁위는 최근 통지서를 통해 올해 9월 25일부터 주민생활 및 농업 생산용 전력 이외의 기타 전력사용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보조금을 키로와트당 0.8펀(分)에서 1.5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료용 석탄을 이용한 발전업체의 탈질 전기요금 보상 기준을 기존의 키로와트당 0.8펀에서 1펀으로 인상하고 연기∙먼지제거 배출농도가 30밀리그램/세제곱미터(주요 지역의 경우 20밀리그램/세제곱미터)의 연료용 석탄 발전업체에 대해 키로와트당 0.2펀의 전기요금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지서는 각 성(省)급 가격 주무기관이 현지의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및 환경보호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발전개혁위는 이번 가격 조정은 환경보호와 전력 사용자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방법을 두루 중시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즉, 전기요금 구조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발전용 연료를 이용한 발전업체가 적극적으로 탈질, 분진 제거에 나서도록 하며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감축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번 조정은 현행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여 전기 사용업체 및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아 전반적인 가격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3. 09. 02 / 출처 : 신화망(新華網) 2013.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