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자 (Energy Supplier)가 고객의 에너지 절약 금액을 담보할 의무 (이하, 에너지 공급자 고객 에너지 절약 의무로 약칭)는 가정 부문의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미에서 이미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 Gas Act 1986, Electricity Act 1989에서 의무화되고 있으며, 영국의 기후 변화 대책 중에서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영국의 본 제도 도입은 약 2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운영 및 명칭의 변경을 반복, 2013 년 1 월에는 Energy Act 2011에 따라 "Energy Company Obligation (이하 ECO로 약칭) `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 공급 사업자 고객 에너지 절약 의무는 중앙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고객 측의 에너지 절약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영국의 첫 번째 에너지 공급 업체의 고객 에너지 절약 의무(Energy Efficiency Standard of Performance: EESoP)는 1994 년 사업부 및 가정 부문의 전력 소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2 년에는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EC)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 부문을 대상에서 제외, 가정 부문의 가스 소비자를 추가하고 빈곤층에 우선적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마련했다. 또한 획득한 에너지 절약 금액의 거래 제도 (화이트 증서 거래) 초과 목표 달성 뱅킹 제도 등의 유연성 조치도 도입되었다.

 

2008 년에는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CERT)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까지의 에너지 절약 (kWh)에서 이산화탄소 감축량 (t-CO2)을 목표 단위로 변경하였다. 또한 실시해야 하는 직접 규제 (구체적으로 목표의 68 %는 단열 개선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3 년 1 월부터는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촉진의 강화책으로 Green Deal과 함께 Energy Company Obligation (ECO)이 시작되었다.

Energy Company Obligation (ECO)의 기본 개념은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고객 측의 에너지 절약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사업자의 고객은 주로 산업 부문, 업무 부문, 가정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에너지 절약 대책 또는 온실 가스 감축 대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 분야(기후 변화 세금, 기후 변화 협약, 유럽 배출량 거래 제도)와 업무 부문(탄소 배출 감축 노력)은 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ECO에 따라 2015 년 3 월 말까지의 목표는 각각의 의무마다 다른데, CERO이 2090 만 t-CO2 절감, CSCO이 680 만 t-CO2 절감, HHCRO이 42 억 파운드의 광열비 절감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각 공급 업체에 목표치의 할당량은 해당 공급 사업자에 의한 전력 ? 가스 공급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의무 대상자로는 고객이 25만명 이상으로 연간 전력 공급량이 400GWh 이상의 전력 공급 사업자, 고객이 25 만명 이상으로 연간 가스 공급량이 2000GWh 이상의 가스 공급 사업자, 고객이 25만명 이상으로 연간 전력 공급량이 400GWh 이상 또는 가스 공급량이 2000GWh 이상의 전력, 가스 열병합 사업자가 기본이 되고있다. 실제로 `빅 식스`로 호칭되는 British Gas, EDF Energy, E.ON, npower, Scottish Power, Southern Electric의 6 개사(社)가 의무 대상이 되고 있다.

에너지 기후 변화 부 (DECC)가 2013 년 7 월 18 일에 발표한 ECO 월별 보고서는 제도 개시부터 약 5 개월이 경과한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DECC의 시산에서는 ECO를 통해 연간 40 만 가구 (중 23 만은 빈곤층과 과소 지역의 가구)에 대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순조롭게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ECO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DECC 시산에 의하면, ECO의 의무 이행을 위한 에너지 공급 사업자의 부담 총액은 연간 13 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은 에너지 가격에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가되어 간다.

 

ECO를 통해 에너지 절약 대책이 실시된 가구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분을 에너지 절약 금액으로 상쇄할 수 있지만, ECO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가구의 광열비는 상승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역 진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비판도 있다.

ECO는 시작된지 얼마 안된 제도이며, 에너지 가격 상승률과 그 영향, 가구 간의 형평성 담보 방법 등은 현 단계에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럽 중에서도 에너지 절약 정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영국이 향후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는지는 ECO를 계속 실시하면서 주목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