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2일,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와 원전산업계는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NRC가 요구한 설비개선, 이행 및 평가(특히 홍수와 지진 관련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 NRC 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

위원회를 통틀어 큰 진전을 계속 이뤄내고 있다고 NRC 가동원전국의 Michael Johnson 부국장은 밝히면서 어떤 진전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곧 NRC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hnson 부국장은 이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사고 관련 감독업무를 NRC의 기존 특별위원회에서 상업용 원자로의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는 상설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NRC 직원들은 특별위원회가 NRC 내 다른 국(局)으로 이전 준비가 안 된 특정 사안에 대한 심의는 여전히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전 조치가 중요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에 대해 NRC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NRC 원전규제국(Office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의 Eric Leeds 국장은 회의에서 침수 및 지진평가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중요한 진전이 많았다고 밝히고 지진이나 침수관련 인허가 검토에 영향을 미칠 중요 현안이 남아있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사업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침수 및 지진 방호요건을 충족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했던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NRC는 모든 원전사업자에 대한 이 분야 심사를 11월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또한 2013년 8월 말까지는 원전사업자들이 자사의 발전소 지진안전성 재평가에 사용할 미 전력연구소(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개선된 지표면 운동모델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Leeds 국장이 밝혔다. 일부 발전소는 침수 방호기능에 대한 현장점검 시 발견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했으며, NRC는 올 가을에 이러한 조치 이행실태 확인 착수를 희망하고 있다.

극단사고 대 설계기준 사고

듀크 에너지社의 후쿠시마 후속조치 담당이사이자 미 원자력산업계의 후쿠시마 대응 위원회의 공동의장인 Jim Scarola 이사는 회의에서 외부사건을 극단사고와 설계기준 사고로 명확하게 분류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NRC의 규제와 원전산업계의 대응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RC의 Leeds 국장도 설계기준사고와 설계기준 초과사고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두 종류의 사고에 대해 아직도 연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과 원전산업계 간에 많은 대화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고 완화전략

2013년 8월 23일, NRC는 작년 3월 NRC가 사업자에게 요구한 장기 소외전원상실과 같은 극단적인 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향상토록 했던 지시에 대한 이행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원전규제국 내에 사고 완화전략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한 전 원전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산업계는 NRC가 전담조직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NRC 사고 완화전략 담당조직의 장인 Jack Davis는 작년 3월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가 작년에 제출했던 사고 완화전략 향상 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올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RC가 설계기준 초과사고에 대한 대응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 완료했음도 첨언하였다. 그는 NRC 심사관들이 사고 완화전략과 관련하여 발전소별 보다는 일반적인 사항들과 관련된 현안 위주로 심사할 것이라면서 현안들 대부분의 해결책은 이미 마련됐고 산업계와의 이견이 남아 있는 몇몇 현안도 곧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