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시, 대기오염과 차량 통제의 상관관계
초미세먼지, 연평균 25% 감축 계획
차량증가와 교통체증이 주 원인으로 꼽혀, 2017년 차량 600만대 억제 추진
ㅁ 베이징시, 초미세먼지 매년 25% 감축 목표 발표
ㅇ 베이징시 정부는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초미세먼지(PM2.5)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 고심
- 시 전체 대기 중 PM2.5 오염물질을 연평균 25%씩 감축하여 2017년까지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
- 2013년 상반기 베이징시의 PM2.5 평균 농도는 115㎍/㎥로 중국 200여개 주요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인 25㎍/㎥를 4배 이상 상회함.
ㅇ 2015년 도심 내 석탄 사용금지, 오래된 자동차 폐기 조치 등 시행 예정
- 베이징 정부는 대기정화를 위해 총 84가지의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발표함.
- 현재 연간 2300만 톤에 달하는 석탄 소비량을 1300만 톤으로 줄이고 나아가 2015년에는 도심지역 석탄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임.
- 또한, 베이징 대기 오염 원인의 30%로 꼽히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차량 보유량을 600만대 이내로 억제하고 약 100만대의 오래된 차량을 폐기 처분하기로 함.
- 이 외에도 베이징시 공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약 1200개에 달함.
ㅁ 도심 교통체증 증가, 오염물질 확대 우려
ㅇ 베이징은 9월~10월 중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알려짐.
- 9월 신학기 시작과 중추절(中秋节) 및 국경절(国庆节) 등이 겹쳐 있어 각종 모임은 물론 지방에서 올라온 여행객들이 증가하기 때문임.
- 중추절을 전후로 가족/친지는 물론 기업 간에도 '월병(月饼)'을 주고 받기 때문에 지방에서 베이징을 방문하는 차량도 증가함.
ㅇ 전반적인 차량 증가와 함께 정체에 따른 공회전, 차량 이용시간 증가 등이 겹쳐 대기 오염이 더욱 심각해짐.
ㅁ 2017년 차량 600만대 이내로 억제 정책 추진
ㅇ 베이징시는 고질적인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017년까지 시내 차량 수를 총 600만대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발표함.
-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2013~2017년 베이징시 공기청결 행동계획(北京市 2013-2017年清洁空气行动计划)'을 발표하고 승용차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함.
ㅇ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매월 신규로 발행하는 번호판 2만개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 베이징시는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매월 번호판 2만개를 '추첨(摇号)'을 통해 발급함.
- 현재 약 100대1 수준의 추첨 경쟁률이 내년 이후에는 130대1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옴.
ㅇ 이 외에도 출퇴근 시간 시내 혼잡통행료 징수, 시내 주차비 인상 등을 통해 차량의 시내 진입을 억제하겠다고 밝힘.
ㅁ 시사점
ㅇ 베이징시의 고질적인 대기오염 문제가 최근에는 해외여행객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져 중국내 사회적·경제적 이슈로 부각됨.
ㅇ 국내 대기정화 관련 기업의 진출에는 좋은 기회이지만 여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음.
- 외국인의 경우 차량 번호판 신청에도 '비자/거류증' 및 '체류기간'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자료원: 북경만보(北京晚报), 인민일보(人民日报),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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