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경제부는 9월 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통합원자력인프라점검팀(INIR, Integrated Nuclear Infrastructure Review mission)이 폴란드가 계획하고 있는 2 곳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생산될 전력을 문제없이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약 300억불(약 3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발전소는 2기 또는 3기의 원자로로 구성되며 설비용량은 3,000 MW에 이를 전망이다. 첫 호기는 2024년 말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INIR 팀은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송전망에 대한 개선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에 대한 INIR 점검은 올 3월 18~22일까지 시행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원전도입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부의 Zbigniew Kubacki 원자력국장이 올 6월 밝힌 바에 따르면 올 9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INIR팀은 초안을 개정하는 작업이야말로 원전도입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단계라고 언급했다. 이 초안은 2011년 1월에 수립된 것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착수 이전에 폴란드의 원자력법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갖추도록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NIR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폴란드의 현행 원자력법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고 상세해서 ‘법’이라기보다는 ‘규제 가이드라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사전작업에 속한다고 권고했다.

올 4월 15~25일까지 폴란드에 대해 통합규제점검서비스(IRRS,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를 수행한 바 있는 한 단원은 폴란드의 원전 규제체계 수립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IAEA의 Greg Webb 대변인은 폴란드에 대해서 INIR과 IRRS를 각각 수행한 단원들이 2가지의 점검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점검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명확히 대별되는 검토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INIR 점검은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규제체계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 구축 현황을 평가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점검 범위에는 원자력 안전, 원자력 시설보안 및 시설방호가 포함된다. IRRS 점검은 원자력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방사성물질의 산업적, 의학적 응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활동을 점검대상으로 한다.

INIR팀은 폴란드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고 원전 운영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982년 당시 정부는 2기의 원자로를 갖춘 상용원전 건설을 승인한 바 있다. 첫 호기에 대한 건설작업이 착수되었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첫 호기는 준공되지 못한 바 있다.

발전소 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더불어 INIR팀은 관련 법령과 규제체계에 의해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설방호 및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폴란드 정부의 중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INIR팀은 원전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평가해야 하고 이 비용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간접자본 구축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INIR 보고서는 신규원전 도입을 위한 금융 조달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처음에는 폴란드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전력사인 PGE社로 하여금 원전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PGE社는 이를 위해 자회사인 PGE EJ1社를 설립했다.

 

9월 이후 PGE EJ1社는 국영 제철회사인 KGHM社와 국영 전력회사인 Tauron社 및 ENEA社에 자사 지분 매입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다른 회사들을 참여시켜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폴란드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규원전 참여사들은 그 투자지분에 비례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